"행정 유연성 확보로 재건축·문화유산 규제 풀 것"
"의정 활동은 '약자와 함께하는 가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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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당선인인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의 의원실 앞에는 '시민을 섬기는 청렴한 일꾼'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1994년생인 그는 울산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한국전력공사 엔지니어로 근무한 이력을 지녔다. 직장 생활 중에도 국제통상과 경제정책을 공부하며 쌓은 전문성은 각종 의정대상과 감사패들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김 의원이 의정 활동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 문화유산, 재건축·재개발, 학교 문제 등이 경직된 규제 탓에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 의원은 "단순한 혁신을 넘어 '규제 파괴'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해 규제로 막힌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남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송파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첫 번째로 풍납동 문화유산 규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얼마 전 국가유산청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도, 풍납동의 규제가 30년 이상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노후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주를 원하는 분들은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풍납동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문화유산은 보존하되 주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70년 뒤에 발굴하겠다는, 사실상 100년 계획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주와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점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인근 잠실이나 방이동과 비교해도 지난 30년간 지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문화유산 규제의 영향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암각 규제, 즉 높이 규제다. 일부 권역은 지하를 2m 이상 팔 수 없고 건물도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지하 2m 제한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다. 필로티 구조로 대체해야 하고, 지하 보관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잠실 지역의 교육 문제다. 최근 잠실과 강남 일대는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잠실 4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파크리오 아파트는 약 6800세대 규모이고, 4월쯤 입주가 마무리된다. 잠실 레미안과 르엘 아파트도 약 5000세대에 이른다.
하지만 잠실 4동에는 중학교가 없다. 현재는 잠실 6동의 잠실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이미 30명을 넘는다. 일반적으로 적정 규모는 학급당 28명인데 이를 초과한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학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비 사업 문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 장미아파트는 약 40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1979년 준공됐다. 녹물,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풍납동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유산 보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훼손돼선는 안 된다. 현재 정책은 문화유산 보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과 유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용역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 주민 피해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한은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각 규제, 높이 규제, 지하 발굴 규제 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풍납동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계획은 2027년에 종료되고, 2028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적용된다. 이 관리계획에 풍납동 규제의 대부분이 담겨 있다. 특정 지역을 70년 뒤에 발굴하겠다는 방침도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는 주민들이 70년간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다음 관리계획에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내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 문제도 있다. 풍납동 일부 지역은 매장 유산 가능성이 높아 이주가 필요한 구역이다. 현재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30년 넘게 지연되면서 일부는 이주하고 일부는 잔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치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남아 있는 세대와 필지에 대해 일괄 보상·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30년 전에 일괄 이주를 했다면 비용은 더 적게 들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주민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재정비 사업은 속도와 서울시 승인권자와의 의견 조율이 핵심이다. 장미아파트를 비롯해 풍납동 아파트, 미성아파트 등도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의 여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년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안정이라고 본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평당 5000만 원을 넘는다. 강남의 경우 17평이 19억~20억 원에 이른다.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문제 해결이 서울의 핵심 과제다. 결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신규 부지 개발도 검토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 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 반대도 변수다.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결국 약자와 함께하는 가치였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왔다. 아이돌 연습생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연습생의 99%가 데뷔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데뷔에 실패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조례에 규정했다. 장애 예술인의 경우 서울시 공공시설이나 공연장 대관료 부담이 크다. 이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다.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시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다. 행정을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라, 시민의 시선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질이다.
상임위원회 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입장에서 궁금해할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하려고 한다. 선출직이지만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규제 혁신이 아니라 '규제 파괴'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재건축·재개발, 학교 문제 등 여러 사안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께서 선출해주신 덕분에 지난 3년 반 동안 서울 시정을 견제하고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 프로필
-1994년 경남 울산시 출생
-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 석사) 졸업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예술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전력공사 엔지니어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