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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김혜지 "최소규제·최대자율 원칙으로 시민 편익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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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 인터뷰
"시의원이 있어 삶 나아졌다는 확신 드리고파
입법만능주의는 규제…시민 보편적 행복 집중"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 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2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동에서만 30년 넘게 산 토박이이자 3대째 거주 중인 주민으로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곧 이웃의 목소리라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별관 715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미소로 손을 건네는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 뒤로 '강동의 딸'이라 적힌 선거 벽보가 눈에 확 들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내 7번째로 젊은 89년생 엠지(MZ)세대 정치인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쳐 아나운서와 단역 배우 활동 이력도 다채롭다.

김 의원이 꼽은 지역구 최우선 현안은 교통이다. 3324번 버스 신설과 5호선 증차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버스 총량제 제약 속에서도 "주민 출퇴근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서울 전체의 '주거 사다리' 복원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 안착을 위한 규제 완화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시민 실익을 보장하는 '최소규제 최대자율' 원칙을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별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지역 현안과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6.02.04 allpass@newspim.com

다음은 김혜지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강동구에서 3대째 살며 느낀 점은 서울 동쪽 끝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강남권 접근 등 대중교통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324번 버스노선 신설과 지하철 5호선 증차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나온다. 특히 3324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증차가 시급하다. 다만 버스 총량제와 차고지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또 강동의 한강변은 생태·경관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민이 한강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청에서 환경 보전과 주민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조망 데크 설치 등 '한강 그린웨이'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최근 구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 특히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서울은 절대적인 집수보다는 청년들이 빌라·오피스텔에서 시작해 소형 아파트로, 다시 중대형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주거 상향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문제다.

결국 해법은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양질의 공급이다. 빈 땅이 없는 서울의 특성상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민간이 활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강동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나.

▲우리 지역구의 경우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두 곳의 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으며 주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구청의 심의를 넘어 서울시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의정 입법 활동을 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입법의 양이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입법은 규제를 양산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보편적 행복'과 '최소규제 최대자율'이다. 기존 입법 관행에서는 혜택 대상을 단순히 늘리는 포퓰리즘적 조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민 편익에 집중하고자 한다. 예컨대 30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뚜벅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곽 지역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도심항공교통(UAM) 구축과 육성 조례'를 발의했다. 특정 계층을 향한 선심성 정책보다 대다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에 주력하겠다.

-견제와 보완의 시의회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책임 있는 실용주의다. 선심성 예산이나 단기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한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관(官) 주도의 정책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귀결점은 결국 시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대원칙 아래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의원 역할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거나 세금 낭비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교통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예산과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 이를 감시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시의원의 책무다. 시민의 따끔한 비판과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의원이 있어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김혜지 국민의힘 강동1 서울시의원. [사진=김혜지 의원실]

◆ 프로필

-1989년 서울 강동구 출생
-명일여중·강동고·이화여대 영어영문학 졸업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1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서울시의회 대변인
-서울시의회 흥보물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 근무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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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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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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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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