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자치구 공유 강조
"정부-서울시, 법 테두리 안에서 전폭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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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각 자치구의 장점을 살린 특색화 사업이 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획경제위원장실의 책상 위엔 송파구 현안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벽면엔 지역구 지도가 가득하다. 송파구의회 3선 의원과 구의장을 거친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의 집무실에는 그의 연륜과이 묻어 있다.
임 의원의 시선은 20년째 멈춰있던 숙원 사업에 꽂혀 있다. 그는 "탄천변 동측도로는 20년 숙원이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시의회 입성 후 오세훈 시장을 직접 설득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시켰고 이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치구별 특색 사업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종로 주얼리, 송파 물류처럼 각 구의 장점을 살린 특색화 사업이 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서울시 정책에 꼬투리를 잡기보다 시민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춘대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송파3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우리 지역에는 큰 현안이 많다. 그중 가장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은 탄천변 동측도로다. 1차 구간은 가락패밀리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이며, 2차 구간도 기본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년간 이어진 송파구의 숙원사업이다. 의회에 들어온 뒤 시정질문을 통해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위례신사선이다. 문정지구 개발과 위례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약 10년 전에 확보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민간 위탁 방식에서 정부 40%, 서울시 60% 구조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헬리오시티와 문정지구, 위례동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서울시와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빠른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헬리오시티 인근 가락동 공공부지에는 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이며 현재 설계 단계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송파구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서울교육청의 이음학교 운영으로 인해 가락초등학교를 확장해 초·중 통합 형태로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헬리오시티 단지 내 학생 배정 문제가 발생했다. 해누리초등학교와 가락초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헬리오시티 거주자임에도 같은 단지 내에서 중학교에 모두 진학하지 못하고 일부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 강동송파교육청 및 교육감과 적극 협의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촌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부지가 부족하다. 동청사가 협소하고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동청사 옆 석촌아동센터 부지가 비어 있어 이를 매입해 석촌동 청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름어린이공원 내 옛 삼전도비 부지 약 460평을 공공부지로 환원해 그곳에 석촌동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고 현안이다.
장지역의 경우 1980년대 초 가든파이브 인근에 전철역을 설치하면서 현재 장지역 사거리에는 정작 전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파크하비오 주민과 오피스텔, 상업지역 이용 주민들이 전철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공사와 협의 중이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판단 착오가 있었던 만큼 예산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정역 인근에는 유휴공간이 많다. SH공사와 협의해 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평일에는 문정지구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정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문제다. 국토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 등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행정적 이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AI(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앞서가려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3대 도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해 선진 도시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입법 철학이나 기준이 있다면.
▲각 구가 원하는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장과 구청장 간 충분히 공유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당이 다를 경우 어려움이 있다. 서울 각 구는 저마다 특색이 있다. 종로는 주얼리, 송파나 구로는 물류, 도봉은 바이오, 강남은 AI 등 각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구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각 구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서울시는 정부와 매칭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잘해야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본다. 서울시는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야 할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강버스 등 교통 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 상가 개발 등도 정부와 법과 제도 안에서 협의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정부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방향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이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울시는 세계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고, 청소년 취업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 프로필
-1956년 서울 송파구 출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정치학 박사) 졸업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송파구의회 의장(제7대 전반기)·부의장(제6대 후반기)(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송파구본부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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