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칼 뺐다…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

기사입력 : 2026년03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6년03월10일 16:00

10일 총리 주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 개최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 꾸려 6개월간 현장점검
기획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정규 직제화…신고포상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 동안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을 모두 높여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은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부정수급 점검 대상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상향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은 올해 6500건으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했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도 새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업도 점검한다.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임시조직인 기획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도 확충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UN AI 허브 유치 지원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gdlee@newspim.com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높여 국민적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상향하고, 소액인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인다.

◆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례는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

부정수급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

보조금관리위는 부정수급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부정수급 심사 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례를 직접 심의한다. 1000만원 미만 사례는 부처별 심의위가 심의한다. 기획처는 주기적으로 소액 사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현재 별도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개편 이전까지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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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