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통합이 왜 국힘 탓?...특위·범정부기구로 재설계 필요"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사실상 무산됐거나 매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분을 조장하려한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지방선거 전까지) 어렵게 됐다고 본다"며 "대구경북 통합까지 '패키지'로 당론을 정해 오라며 추가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싸고 '거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백년대계인 통합 문제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 되겠느냐"며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 줄 심산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이 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과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이 법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에서 왜 이것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단독 강행 처리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제시한 '20조 원 인센티브' 구상도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권한 이양이 명문화된) '팥소 있는 찐빵'이 아닌 '팥소 없는 찐빵', '빈 껍데기' 법안"이라며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갈등과 분열만 남긴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공식 기구를 만들어 공통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통합 논의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3개월 만에 소신과 철학을 바꿔 '퍼석퍼석한 찐빵'을 들고 와서 받으라고 한다. 정략과 지방선거에 급급한 행태가 도민 피로를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는 브리핑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의 행정통합은 시장통 흥정이자 정치쇼"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