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기준 강화·가산점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확정했다.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4시간 동안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9가지 사항을 의결했다"며 "이번 지선 관련 세부 규정과 기준이 거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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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공천 공고를 한 뒤 3월 5일부터 11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은 8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과 의원들은 10일까지, 기초의원들은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후보자 심사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며, 경선은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다. 이 위원장은 "광역단체장들은 4월 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은 4월 20일까지 후보 추천을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청년 공개 오디션 도입이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처음 실시하는 청년 오디션 방식으로, 희망자 전체를 모아 여러 심사를 거쳐 100명으로 줄이고, 최종 17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사위원 6명이 패스카드를 사용해 탈락자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최종 선발된 17명과 패스카드로 구제된 6명은 순위를 정해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다.
또한 전략지역 오디션도 실시된다. 이 위원장은 "시장·도지사를 비롯해 50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일부 도의원과 50만 이하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오디션을 붙일 것"이라며 "다만 전략적이라는 표현 대신 우선추천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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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료 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청년층에 이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사무처 당직자, 국회 보좌진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정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무처·보좌진에 대한 배려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신청 자격에도 제한이 생겼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현직 광역의원이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불허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 3번 연속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을 받은 경우와 비례대표 연임도 금지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신진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적격 기준도 강화됐다. 강력범죄, 뇌물, 재산범죄, 탈세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5대 부적격 사유로 ▲보좌진 갑질 등 지위 이용 부정행위 ▲공천과정 비리행위 ▲행정·인허가권 오남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채용비리·병역비리 등 4대 비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런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천 심사 기준은 본선 경쟁력, 지역 발전 적합성, 전문성, 당의 정체성, 도덕성, 청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경선 시 가산점 제도도 파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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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대결 기준으로 신인에게 15점, 30세 미만 청년에게 15점, 40세 미만 13점, 45세 미만 10점을 부여한다. 여성 10점, 중증장애인 10점, 경증장애인 7점, 탈북민·유공자 10점, 10년 이상 당직자·보좌진 10점 등 가산점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직후보자 기초평가 제도를 도입해 헌법, 공선법, 공직자윤리, 외교안보정책, 대북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8개 분야 32문항을 온라인 동영상과 책자로 제공한다.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는 반드시 동영상을 이수해야 하며,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은 시험을 치러 광역 비례의 경우 70점 이하면 탈락된다.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교육장인 지자체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 현대화, 청년 오디션, 기초 자격평가 등 세 가지를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이번 공천은 이기는 선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부터 3박 5일간 암행으로 지방 여론을 듣고, 지역 원로와 여론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하러 다닐 것"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7개 지역을 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