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6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닌 지방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5극 3특의 초석이 되는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은 이름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행정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광역의 권한이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지방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5극3특 시대의 핵심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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