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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트럼프가 '중국에 온 김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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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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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31일 중국 방문으로 북미 대화 재개 기대감을 키웠다.
  • 트럼프의 방중 전후 김정은 접촉 가능성을 한반도 평화 출발점으로 보고 준비를 시작했다.
  • 그러나 트럼프의 중간선거 집중과 북한 태도로 현실성은 낮아 한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4월 방중에 북미대화 기대감 키우는 정부
美 명운 걸린 중간선거...북한에 손댈 여력 있나
'이벤트성 북미 대화'는 한국에 기회 아닌 리스크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기대' 보다 '대비'가 필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다음 달 31일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기대감이다.

'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시발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기내 기자회견이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나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면서 "내년 4월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트럼프의 이 기자회견 이후 정부는 2026년 4월을 '한반도의 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관건적 시기' '천재일우의 기회' 등의 표현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정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4월이 오기 전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정세와 미국 국내 상황,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볼 때 트럼프-김정은 만남에 대한 기대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자신이 지금 북한 문제에 손을 댈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11월 중간 선거다. 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 넘겨주면 자신의 집권 후반기는 식물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중간선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 24일(미국 시간) 트럼프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대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자화자찬었지만 그의 연설 내용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성과 포장'이라는 것이다. 역대 최장 시간인 108분 동안 이어진 장광설은 관세 정책 옹호, 경제와 이민단속 성과 강조, 이란에 대한 위협,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 강화 주장 등으로 채워졌으며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현재 트럼프에게 주어진 정치적 에너지와 시간은 국내 경제·이민·치안, 그리고 중국·우크라이나·이란 등의 이슈에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란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낮아졌다.

북·미 대화가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문제는 중국·러시아·이란에 비해 미국 유권자의 체감도가 매우 떨어지는 사안이다. 이란에 대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가 이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세계 최대 인권탄압국으로 꼽히는 북한의 지도자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만남을 갖는 것이 중간선거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에게 중요하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첫 미·중정상회담에서 '일시 휴전'에 합의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위해 실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미 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로 이미 협상의 하이그라운드는 중국이 선점했다. 사실상 '언더독'이 된 트럼프가 명운이 걸린 중국 방문에서 '온 김에 김정은을 만나는' 여유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다 해도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핵동결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일부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를 정교하게 연구하고 배열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물론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예측불가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깜짝 이벤트가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같은 사태는 미리 대비해야 할 사안이지 기대를 갖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일은 아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냉전구도 해체 등의 목적 의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과 포장을 위한 '극적 이벤트형 외교'라는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아무 준비없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도움이 되기보다 리스크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미국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공동의 대북접근법을 만들고 '과연 피스메이커가 페이스메이커를 따라 같은 길을 달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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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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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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