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민생 외면한 채 법치 난도질…'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운영과 민생·경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토로 인해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협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로 업무 보고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익을 모두 내팽개치고 오롯이 정쟁에만 몰두하는데 국민을 외면한 정치, 국익을 외면한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3차 상법과 행정 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구성"이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정략적인 이유로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장 눈앞의 선거 승패에 따라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바꾸려 하는 국민의힘의 어리석은 정치 공학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충남·대전을 통합해 재정, 행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설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었다며 민주당의 협치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설 밥상머리 화두는 대통령의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였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했지만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를 난도질하는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국회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나 홀로 25%' 관세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 골몰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편 가르기로 지지층만 결집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수 의석은 국민을 억압하라고 준 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에 미래는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독선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은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차가운 외면으로 답할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