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출범 임박…3대 특검 인계 특수본 해체 수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내 주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와 특별수사본부 등 전담팀은 설 연휴 이후 쿠팡 사건과 장애인 성폭력·학대가 의심되는 '색동원 사건' 수사 고삐를 바짝 쥔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 내 7개 전담 수사 TF와 특별수사본부는 총 404명 규모로 각 수사팀은 쿠팡, 12·29 여객기 참사, 통일교 등 정교유착비리, 북한 무인기 사건, 색동원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94명으로 꾸려진 쿠팡 사태 범수사부서 수사전담 TF팀은 설 연휴 이후 쿠팡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신병확보에 집중한다. TF팀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두차례 소환조사했다. 두 차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셀프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증거인멸과 업무방해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수사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근로자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혐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설 연휴 이후 로저스 대표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용의자 신병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최근 중국에 용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9~11일 중국 공안부를 방문해 범죄자 송환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명인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앞으로 입소자와 종사자를 전수조사하고 추가 피해 여부 및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에 집중한다. 현재까지 입소자 6명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색동원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받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도 조사한다.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이나 혐의점이 발견되면 강제수사에 나선다.
27명인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합동조사 TF는 피의자에 대한 네차례 소환조사했고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TF는 무인기 침투 주범인 오모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오씨 후배 장모 씨,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인지해 수사 중이다. 수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진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피의자들이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며 배후를 추적한다. 앞서 TF는 피의자 3명 외에 일반이적죄 혐의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 및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지난달 말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와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 전담팀은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반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를 넘겨 받은 특수본은 곧 해체된다.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돼 특검팀이 꾸려져서다.
특수본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 27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3건 송치 외에는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