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를 직접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재정·권한 이양 강화를 요구하며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섰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을 두고는 "재정과 권한이 대폭 후퇴한 껍데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5일 여의도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정조준했다. 김 지사는 "당초 대전·충남이 요구했던 재정·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 이양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재정 분권 수준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대로라면 국세·지방세 비율이 71대 29에 머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 수준의 실질적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부처의 기득권을 넘지 못하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예타·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부여 등을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다른 점을 문제 삼으며 "동일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이견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선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할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백년대계로,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통합안을 두고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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