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이 5일 베이징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중단됐던 국방 교류 채널 정상화와 서해 수색구조훈련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 첫 회의 이후 이어져 온 양국 간 정례 협의체로, 직전인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 화상 방식으로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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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대면 회의 기준 약 4년 만에 중국에서 열린 것으로, 최근 경색된 한중 관계 속에서 국방 당국 간 직접 소통 채널 복원을 상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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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맡았다. 양측 대표단은 한중 국방교류협력 현황과 복원 노력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군 고위급 교류 및 각종 대화 채널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군사적 긴장 관리 필요성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동안 코로나19, 미·중 전략 경쟁, 한중 관계 경색 등으로 위축됐던 국방 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간 단절되거나 축소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실무·교육·훈련 등 다층적 접촉 면을 넓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해역에서 한중이 공동으로 실시해 온 수색구조훈련(SAREX·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서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군용기·함정 활동에 대해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군사적 긴장·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중국 측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사 분야 대화 채널을 통해 상호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계속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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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국방관계가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재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략 대화 채널 복원과 서해 공동 SAREX 재개 논의는 공중·해상에서의 우발 충돌 위험을 낮추고, 양국 군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실무 협의를 통해 군사외교 공간을 넓히면서도, KADIZ와 서해 활동 등 핵심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