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다시 만나 추가 협의 예정
100억달러 규모 5~6건 협의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9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튿날 추가 협의를 기약했지만 난기류가 포착된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세가 아니라, 대미 투자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속내는 가시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것.
◆ 대미투자 놓고 '진통'…물밑 협상 난기류
30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1시간 20분 정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협의 이후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양측은 현재 대미투자 5~6개 프로젝트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규모는 연간 투자한도 200억달러(약 29조원)의 절반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요구한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우선 5~6개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연간 대미 투자한도의 절반 규모인 100억달러(약 14.5조원) 정도"라면서 "그 밖에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반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관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트럼프 속내는 가시적인 투자 촉구…'1호 투자' 결정 주목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는 한국이 대미투자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빌미로 관세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속내는 대미투자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29일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 장관의 답변에서도 관세보다는 대미투자가 관건임을 엿볼 수 있다.
김 장관은 '관세인상 계획을 저지했느냐'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관보 게재 일정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오는 30일(현지시간) 협의에서도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5~6개 투자 프로젝트 중에 우선 한두 개 프로젝트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국회 비준이나 법안 처리보다는 가시적인 투자 결정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