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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인사

▲부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소정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송서영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진강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채미강
국회사무처 한성진

▲부이사관 전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의정연수원 의회연수과장 박양숙
감사관 감사담당관 박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유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제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만수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조승래
(2026. 02. 02.)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경원
국제국 인도네시아주재관 박주연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서정덕
국제국 영국주재관 이상곤
(2026. 02. 17.)
국제국 독일주재관 양창석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이경주
의장비서실 이윤국
(2026. 02. 21.)

▲서기관 승진

관리국 시설과 김현경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남은정
관리국 시설과 박희선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진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이강석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정운
(2026. 02. 02.)

▲ 서기관 전보

인사과장 강건희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강만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강지유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선주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구희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나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윤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은영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효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남경훈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 법제관 박진웅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박창해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백호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은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양혜자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어예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여정빈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유규영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유자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장 이동엽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이영주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이재명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이정윤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정순철
의사국 의안과 정의선
의사국 의안과 최형수
(2026. 02. 02.)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
(2026. 02. 14.)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손명동
국제국 러시아주재관 이상홍
(2026. 02. 17.)

◇ 국회도서관 인사

▲부이사관 승진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배은숙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정금재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차문진
(2026. 02. 02.)

▲부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이유림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이충주
(2026. 02. 02.)

▲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명권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박영진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현선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양영주
국회도서관 이정화
(2026. 02. 02.)

▲ 서기관 전보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기성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신영순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오충근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윤진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정연선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채지영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한동훈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황은석
(2026. 02. 02.)

◇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부이사관 전보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김신애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 박미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재만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예승우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이상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상준
(2026. 2. 2.)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김민혁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노현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오규환
(2026. 2. 2.)

▲서기관 전보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김주현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진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정금연
(2026. 2. 2.)

◇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부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수진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장 표승연
(2026. 2. 2.)

▲서기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노세현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박세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윤정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심영민
(2026. 2. 2.)

▲서기관 전보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주현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현정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창근
(2026. 2. 2.)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황성필
(2026. 2. 3.)

◇ 국회기록원 인사

▲서기관 전보

기록관리실 기록정보관리과장 조혜경
(2026. 02. 02.)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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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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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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