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재인상 발표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로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발표하면서 한국 입법부가 '승인(approve)'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을 들어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는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 법안 도입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금방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가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지연된 게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게 방미 목적이라고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면서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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