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등 국정과제서 예상되는 갈등 발굴·해소 담당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행 "집단·특이민원 해결 메카 되기를"
주진우 "적극해결 원년…특이민원, 관리 대상 아닌 해결 대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복 접수되는 특이민원이 연간 150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 특이민원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특이민원 외에도 50여명 이상 다수 국민이 영향을 받거나,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도 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 이날 오후 3시 30분 세종시 KT&G 세종센터 건물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1국 4과 체계…시민상담관 100명 대폭 확대해 반복 민원 대응
국은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특이 민원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제기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실질적 대응에 나서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수 대응사례 워크숍 및 교육·상담 등을 통한 기관별 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집단갈등조정기획과 ▲경제민원갈등조정과 ▲사회민원갈등조정과 ▲민원갈등소통과 4개 과로, 총 38명이 배치됐다. 이 중 순증 인원 수는 10여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설 조직은 지난해 말 윤곽을 잡으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6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줄여야 한다). 국가적 낭비다"라며 "같은 사람이 (동일 민원을) 만 건씩 내려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냐"고 말했다. 이어 "어느 단계에서는 (민원을 더 제기하지 않도록) 끊어줘야 한다. 그게 진짜 민원인을 위해 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시민상담관 수를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민상담관 제도는 소통·상담·법률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이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심리·법률상담·대응방침 등을 제공하고 민원인 상담·설득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20여명 규모로 처음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144건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목표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하면서도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지역 현안사업의 집단갈등 해소…범정부 갈등조정회의도 개최
50인 이상이 얽힌 집단갈등민원의 신속한 해결도 집단갈등조정국 업무가 됐다. 주요 국책사업·국정과제나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민원도 맡는다.
한 위원장 직무대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균형 발전 등 파급 효과가 큰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 간사 기관으로서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집단갈등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 직무대리는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해서 주요 집단갈등 민원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을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조정·합의 등으로 적극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충남 당진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은 대표적 집단갈등 민원 해결 사례다. 2018년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당진시와 한전 간 협력이 중단됐다. 이후 상대를 향한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으나, 권익위 조정 성립 이후 모든 소송·분쟁이 종료됐다. 당진시는 전력사업 인허가 심의에 착수했고, 한전은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한 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사 난 것을 보니 우리 (위원회의) 배테랑이 많이 (집단갈등조정국에) 갔다"며 "집단민원, 특이민원 해결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특이민원이라 해야 할지, 관성화된 관성민원이라 해야할지 그런 민원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비서관은 이어 "해묵은 민원, 집단 갈등 그런 것을 적극 해결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 국민 불편의 총량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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