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돌아온 한삼석…권익위 헌법존중TF 단장 맡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부처 헌법존중 TF 본격 운영
한삼석 부위원장, TF 단장 맡아
비상계엄 비판에 중징계 위기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지난해 상임위원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비판 성명을 공개적으로 낸 후 오랜 시간 몸담은 조직인 권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번 헌법존중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부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지난 1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삼석 부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철환 위원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1.24 sheep@newspim.com

3일 후 이달 17일, 한 부위원장은 취임식을 열고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임명 소식에 직원들로부터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축하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부터 일한 정통 관료입니다. 지난해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상임위원이었죠.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정통 관료에, 1급 고위공무원이었던 만큼 공개 성명을 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3월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4 gdlee@newspim.com

오랫동안 적을 둔 조직이 1급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황.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파란만장한 과정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존재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 위원장은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법대 79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지난 6월경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에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징계 심의를 목전에 두고 권익위는 징계안 철회 요구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조직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헌법존중 TF 단장은 한삼석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내부 TF를 운영하고, 총리실 총괄 TF가 관리하는 형식인데요.

통상 대부분의 부처는 각 기관장이 내부 TF 단장을 맡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송미령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TF 단장을 맡았고요.

조직의 굴곡 속 중심에 선 한 부위원장. 권익위를 제자리로 돌리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1.2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