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이 반복 민원 제기…행정력 소모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받는 반복·특이민원이 150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 보강을 언급하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끊어줘야 한다"고 16일 강조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은 1년에 약 1300만건이다. 이 중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민원)은 150만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이들 반복 민원 접수자 규모는 5000여명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두세 시간씩 들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불가능한 점을 정말로 납득시켜 그런 거 하러 다니느라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는 노력은 실제로 해 봤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해야 한다). 국가적 낭비다"라며 "같은 사람이 (동일 민원을) 만 건씩 내려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냐"고 말했다.
이어 "어느 단계에서는 끊어줘야 한다. 그게 진짜 민원인을 위해 주는 길"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업무량이 너무 많죠. 그래도 해야 될 일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양 국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20명 정도 시민상담관을 채용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돕고 악성민원인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 보고 있다"며 "성과가 좀 있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