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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허가 사전컨설팅 호응 확대…"민원 처리 신속·정확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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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사전 점검, 비용 절감
1월부터 20건, 예측 가능성 상승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복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허가 사전컨설팅'이 시민과 관련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반복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허가 사전컨설팅'이 시민과 관련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밀양시] 2026.01.27

시의 '인·허가 사전컨설팅'은 본격적인 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 여부나 절차상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주는 제도로, 매일 오전 11시 허가과에서 관내 민원인과 건축사·토목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사전에 검토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등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나 전문가는 오전 11시에 허가과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7일부터 집중 운영된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20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건축사는 "상담이 정례화되면서 업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설계 단계의 시행착오가 줄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원식 허가과장은 "사전컨설팅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며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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