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3일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성적과 연계한 외출·외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4년 육군사관학교에서 선임 생도들이 1학년 생도들에게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한 이른바 '파이데이' 사건을 방문조사를 했다. 이후 다른 사관학교에서도 유사한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해 4월 2일 해군, 공군, 국군간호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를 했다. 이번 방문조사는 사관학교 생도 인권 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다.

방문조사 결과 3개 사관학교에서 모두 학업성적, 영어점수 및 체력검정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이 있었다. 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등도 발견됐다.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출입문에는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 사관학교에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생활 호실에서 사관생도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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