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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 넘었다"…유럽, 美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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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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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정상들이 20일 트럼프의 관세·그린란드 압박을 계기로 미국 주도 질서 종말과 '조심스러운 외교'의 끝을 선언했다.
  • EU와 프랑스·캐나다 등은 미국에 전략적 독립과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보복 관세·반강압 규정 적용 등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 다보스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와의 대면을 피하고 미국 구상 참여를 거부하는 한편, 나토·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미국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보스서 트럼프 피하는 정상들…강압 외교에 동맹 균열 가시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가장 가까웠던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 질서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와 관세 압박이 동맹의 전제를 흔들면서, 기존 질서는 더 이상 복구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최근 발언 수위를 크게 높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조심스러운 외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싼 압박과 관세 위협이 집권 첫해의 정점을 이루며,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벨기에의 바르트 더 베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두고 "기꺼이 복종하는 봉신이 되는 것과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금 물러서면 존엄을 잃게 된다"고 직격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도착을 앞두고 외교적 긴장과 시장 불안이 고조된 회의장 전반에 울려 퍼졌다.

유럽 지도자들과 가까운 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의 최근 그린란드 압박은 유럽에 처음으로 명확한 '레드라인'을 넘은 사안"이라며 "많은 지도자들이 이번을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I일러스트 = 권지언 기자]

◆ 유럽 지도부 "트럼프, 선 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압박을 1971년 '닉슨 쇼크'에 비유했다.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며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의 "영구적인 전략적 독립"을 촉구하며,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유럽의 취약성을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되는 관세 위협을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영토 주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직설적인 진단은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에게서 나왔다. 그는 다보스 연설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는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단절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선언했다.

카니 총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라는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허구였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강대국은 필요할 때 스스로를 예외로 두었고,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됐으며, 국제법 역시 적용 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태까지는 미국의 패권이 열린 해상로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등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 온 덕분에 이 '허구'가 작동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거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강대국들이 세계화를 지탱해 온 경제적 통합 자체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최근 행보를 분명히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연설 직후 다보스 청중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EU는 현재 약 930억 유로(약 1,09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반강압 규정(ACI)을 미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CI는 관세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까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미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미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예측 불가능성과 불필요한 공격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랑 대면조차 싫다" 등 돌리는 유럽

이러한 단절은 그린란드와 무역을 넘어 다른 사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에 참여한 유럽 국가는 헝가리 단 한 곳뿐이었다.

현재까지 이 위원회에는 알바니아, 벨라루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지도자들이 지지를 보냈지만, 유럽에서 헝가리 단 한 곳만 참여했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 간 신뢰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그리고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구상을 정당화하는 데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등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 상당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덴마크 총리는 다보스포럼 자체를 건너뛰었고,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지 않은 채 화요일 스위스를 떠났다. 독일이나 영국 정상들이 뤼터 사무총장과의 회동에 참여할지도 불확실하다.

이 모든 상황은 유럽의 그린란드 군사 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가 주민들에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는 화요일 저녁 다보스의 'USA 하우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했다. 하지만 유럽 관리들은 다보스에서 러시아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고 거듭 경고 중이다.

대규모 러시아 공격으로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 물과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의 더 베버 총리는 "이제 더 이상 부드럽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나토 영토를 넘기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역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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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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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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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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