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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팝콘 추가요' 그린란드발 NATO 내홍에 쾌재 (feat 달러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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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 우크라이나는 현지시간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발전 설비를 겨냥해 추가 공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EA)에 알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은 9부 능선을 넘지 못한 채 새해 들어 다시 격전 모드로 돌아섰다.

그린란드 땅과 그 주변 영해와 영공을 모두 미국이 접수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19일) 덴마크와 유럽은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기엔 너무 허약하다는 논리를 거듭 설파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접수하면 그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은 격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계속 자양분을 얻고 있다. 

#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 유럽 8개국을 향해 미국 뜻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는 그 땅에 군대를 더 보낼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유럽 주요국도 트럼프에 맞서 보복관세는 물론이고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 나아가 미국 자본에 대한 금수조치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그린란드를 두고 전개되는 오랜 동맹들 사이의 내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균열을 심화할 위험성을 지닌다. 이번 사안에 개입한 나라(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들은 모두 나토 체제를 지탱해온 주축국이다. 현지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린란드발 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리면 첫 희생자는 나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집권 1기때도 그러했듯 트럼프에게 유럽연합(EU)과 유로는 미국 우선주의와 달러 패권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해말 내놓았던 미국의 '2025 국가안보전략'에도 잘 담겨있다.

"국가 우위 (Primacy of Nations) : 세계의 기본 정치 단위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nation-state)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세계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타국에도 그들 나름의 주권과 자율적 이익 추구를 장려한다. 우리는 초국적 조직의 주권 침해적 간섭에 반대하며, 그러한 기관들이 국가 주권을 방해하지 않고 (국가주권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 (미국의 2025 국가안보전략 中)

☞ [전문] 마두로 축출로 필독서가 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 ②편

트럼프가 보기에 EU는, 혹은 EU라는 방패 뒤에 숨은 유럽의 기성 정치 엘리트는 미국(엄밀하게는 트럼프의 '마가 2.0')에 걸림돌이기만 한 초국가적 조직이자, 유럽의 유럽다움을 훼손한 주범이다. 유럽내 'MAGA 복음'을 추종하는 극우들, 반(反) EU 정치세력에 대한 트럼프의 지원은 이러한 EU 타도를 목표로 한다.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시간 19일 국제전문가들의 평가라는 형태를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접수하면 미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외교 무대에서 푸틴의 비밀 병기로 통하는 키릴 드미트리예프(푸틴 대통령의 특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대서양 연합(미국과 유럽)의 붕괴"라고 현상황을 짚었다.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병한 유럽 8개국에 트럼프가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나토의 와해, 혹은 중장기적 약화는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전개다.

푸틴은 소련의 붕괴와 바르샤바조약의 해체를 '지정학적 최대 비극'으로 꼽는 인물이다. 독일 통일과 소련 연방 해체 과정에서 (비록 구두로만 약속했지만) '나토는 동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깨고 나토와 EU가 계속 동진하며 러시아의 영향권을 잠식한 데 대한 원통함도 크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으로 자리했다. 

#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데 이어 그린란드까지 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의 전형이다. 서구 사회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할 명분은 그만큼 약해졌다 - 미국도 대놓고 저러는데 누가 누구를 욕할까.

☞ "美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중·러 카피캣 자극할 위험"

트럼프식 생활권(레벤스라움: Lebensraum) 이념, 즉 위대한 미국을 위한 생활권 확장 전술은 같은 동기로 자행되거나 자행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마에 끊임없이 명분을 제공한다.

미국은 러시아를 핑계로 그린란드 점령을 정당화하고, 러시아는 다시 그런 미국을 핑계로 북극해 일대에서 방위 인프라 강화의 명분을 찾으려 들 수 있다 - 이번 그린란드 사태의 최대 나비효과다.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는 당면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다.

# 군사력과 동맹은 기축통화를 떠받치는 중요한 조건이다. 전쟁으로 쉽게 망할 나라의 돈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의 돈이라 해도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동맹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나토는 전후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글로벌 화폐질서를 떠받쳐온 토대다.

트럼프는 다시 관세 칼날을 휘두르며 동맹의 땅을 탐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나토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테지만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도 유럽 사회에서 빨라지게 된다. 당장 유럽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현지시간 20일 "(유럽은 기껏해야) 막강한 실무 협의체나 만들겠지요"라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비아냥이 그들에겐 뼈아프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유럽이 매도할 수도 있다는 '자본 무기화' 가설은 미국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일 수 있지만 유럽도 큰 내상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시장은 큰 조류의 변화에 무감할 수 없다. 세상은 경제 논리와 비용 측면의 효율에 근거해 작동하던 시대와 작별하고 있다.

☞ 그린란드발 금융전쟁? 유럽의 '美국채 매도' 무기화 vs '어불성설'

'자본 무기화' 가설에 대한 반론, 즉 유럽 정부가 민간의 미국 국채 매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반론으로 타당해 보이나 금융은 어디까지나 규제 산업임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아주 낮은 확률의 꼬리 위험에 불과하나 유럽 금융당국이 미국 국채를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해 막대한 충당금을 쌓으라고 규정 한줄 바꾸는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이 경우 미국은 유럽 자본 동결로 맞설 게 거의 틀림없지만) - 물론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디까지나 상상에 상상을 더한 전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나토의 내홍은, 당장은 아니라도 달러 질서를 떠받쳤던 지반 약화를 앞당길 위험을 지닌다. 이는 트럼프 진영에서 강조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디지털 세계에서 달러의 패권 강화)으로도 대처하기 힘든,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그래서 금은 계속 솟구치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의 최근 3년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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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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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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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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