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제시
2028년까지 GPU 5만2000개 확보 계획
자동차·선박 자율 운행 기술 개발 가속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방점을 둔 초혁신 경제 구현안을 제시했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AI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연내 착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 목적 법인(SPC)을 설립해 설계와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낸다.
이 외에도 정부는 AI 반도체와 범용 인공지능(AGI), 피지컬 AI, 국가 신경망 처리 장치(NPU·AI 반도체) 등을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보고 기술 개발(R&D),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2000개 이상을 확보해 연구·산업 전반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NPU는 대규모 실증과 도입을 통해 레퍼런스를 쌓고, 정부가 개발 중인 독자 AI 모델은 2026년 초 공개해 정부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에 우선 활용한다. 범용 인공지능(AGI) 연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도 출범한다.
차세대 AI 기술을 겨냥한 포석도 깔렸다. 양자 기술 기반 '넥스트 AI(NEXT-AI)'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양자 기술 국가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는 첨단 GPU와 독자적 AI 모델과 같은 AX 공통 자원을 활용하는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는 피지컬 AI가 전면에 등장한다. 정부는 'AI 국가 1위'를 내걸고 산학연 연합을 통해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대표 주자는 AI 로봇이다. 제조 현장에 맞춰 학습과 작업이 가능한 ▲ 휴머노이드 플랫폼 ▲ 재난 구조용 초감각 4족 보행 로봇 ▲ 물류 자율 작업 이동식 양팔 로봇 ▲ 완전 자율 농업 로봇 등 15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AI 자동차와 선박도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까지 자율 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AI 선박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 자율 운항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자율 운항선박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AI 가전과 드론, 팩토리(제조)도 포함됐다. 노트북,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의 AI 가전 핵심 모듈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은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제조 AI 2030' 전략을 마련해 중소 AI 스마트 공장을 430개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형 AI 공장'을 확대한다.
전 국민 AI 기본사회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 국민 AI 한글화를 목표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의 AI 러닝'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교육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오프라인에서는 AI 실습이 가능한 'AI 라운지' 거점 5곳을 조성한다.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제도 패키지도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바이오 혁신 거점에 데이터 활용 특례를 적용하고, 바이오 데이터법(가칭) 제정을 통해 국가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대규모 정책 자금 공급을 통해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우대 보증도 제공한다. AI 등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 2조 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해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신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해 '초혁신 경제' 분야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넓힌다. 기존 반도체·이차 전지·바이오에 더해 그래핀, 특수 탄소강 등 차세대 소재·부품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포함시켜 연구 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R&D 제도 혁신은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AI·바이오 등 대형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형 기획과 사업 추진 심사를 도입해 중복 투자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특히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장비 도입 기간을 기존 평균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 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획–집행–성과' 전 과정의 시간을 줄여 기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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