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이 있는데 (통일교) 특검마저도 추천권을 행사하면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특검 추천권을 놓고 정치권이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과 공조하는 국민의힘은 제3자가 통일교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특검 추천권을 자기 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신당도 한 발 물러서 제3자 추천에 뜻을 같이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프로그램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와 협상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판을 깨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하는 민주당은 대법원으로부터 특검 추천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을 추천받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맞서는 이유는 특검을 '누구로 앉히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강도가 결정된다는 데 있다. 각 당에 우호적인 인사가 특검이 돼야 특검 수사를 빌미로 상대 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더욱이 특검이 자기 당에 우호적인 경우 수사 칼날도 무디게 할 수 있다.

특검 추천권이 향후 특검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놓고 맞설 경우 그만큼 통일교 특검 출범도 늦어진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은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40일 넘게 걸렸다.

◆ 與 추진 2차 특검에 모두 반대…조국 "검경 합동수사본부 먼저"

야당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내민 2차 종합 특검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차 종합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서 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 등 14개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3대 특검은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 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 년 이상 수사했는데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2차 특검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하람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계속 세금을 쓰면서 야당 탄압하고 특검 정국,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걸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일단 2차 특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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