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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업무보고' 사실상 마무리…'국정 공개' 긍정 평가 속 '단점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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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해수부(해경) 부처 보고만 남아
전문가 "국정 투명성·이해도·정책 속도감
대전·충남 통합, 불법 콘텐츠 단속 호평
'환단고기' '이학재' '북침' 발언은 논란
방식 유지하되 과도한 발언 신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이번 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 12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2주에 걸쳐 6일 간 18개 부와 5개 처, 17개 청, 6개 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생중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으로서 유능함과 투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정 청사진 제시…국정 장악력 높여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치적·정책적으로 국정 장악력과 국정 중심을 잡아가면서 국정 추진력과 함께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면서 통합론에 속도를 붙이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불법 성인 콘텐츠 단속에 대해서도 특정 정책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정책 집행의 속도를 주문하면서 정치와 정책의 효능감이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환단고기'(桓檀古記) 같은 역사적 쟁점이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 다소 과한 질책, '북한의 남침 걱정' 발언은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지만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리와 발언은 과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 대표 때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다소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지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고환율·부동산·남북 문제 해법 아쉬워

현재 국정 최대 현안인 고환율이나 부동산 대책, 남북 문제에 있어 해법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부처 업무보고를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 비견한 '명플릿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국정 이해도와 국정 철학, 국정 청사진에 대한 공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과 긴장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원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생중계하는 국정 업무보고가 좋은 취지나 의도와 달리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감정이 섞인 듯한 발언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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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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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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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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