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2026년 운용계획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정부가 150조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을 성장시키는 국민성장펀드를 2026년 30조원 이상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요 자금이 30조원보다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투자는 ▲직접투자 3조원(기금 1조5000억원+민간 1조5000억원) ▲간접투자 7조원(기금 1조5000억원+민간 5조5000억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기금 2조원+민간 8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기금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와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원 산업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과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며, 장비 공급과 설비 구축,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의 추진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에 이르는 통합패키지 지원을 진행한다.
총 예산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직접투자 방식은 시장성 차입과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돼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모는 3조원이다. 기업이 투자유치시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며,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간접투자방식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 육성 및 개별 자펀드의 정책 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총 7조원의 규모의 간접투자방식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을 진행한다. 정책성 펀드 5조6000억원은, 블라인드펀드 3조9000억원과 함께 프로젝트 펀드 1조7000억원을 도입해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 참여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며, 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 6000억원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할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 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으로 10조원이 지원된다.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며,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 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에서 지원한다.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가 곤란해 이는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 다만,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 케이션 론)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투자심의위원회 및 상시적 소통 풀을 구성 및 가동할 계획으로 조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중 1차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2026년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투자심의위,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정책성펀드 운용을 위해 필요한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것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2월 말 정책성펀드 운용 방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 절사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모펀드 운용사에 따른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이후 하반기 자펀드 운용사의 펀드 결성을 위한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