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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실물'과 '종이'의 대결…'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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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12CD' vs 한국 KSS-III… '2파전 잠수함' 성능 정밀분석
'사제지간' 한국·독일 'U보트 맞대결'… 내년 상반기 사업자 결정
실전 검증·신속 납기 앞세운 KSS-III… 독일은 성능·경험에서 강점
'212CD'는 아직 '종이 잠수함'…현장 검증 및 조기 전력화 불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34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들여온 한국이 이제는 독일을 상대로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 수주전의 '결승 무대'에 올랐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신형 초계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의 최종 후보로 한화오션의 '장보고-Ⅲ(KSS-III)'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 잠수함이 맞붙는 구도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1월 7일 한국·독일 정부와 자국 방산업체에 최종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으며, 두 회사는 내년 3월 2일까지 사업 개발 계획과 세부 제안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신규 건조와 함께 약 20~30년간 운용·유지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일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이름을 딴 해군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동해 상을 가르며 항해하고 있다.. 신채호함은 장보고-Ⅲ(도산 안창호급) Batch-I 3번함으로, 배수량 약 3000톤급에 길이 83.5m, 폭 9.6m 규모의 최신 국산 잠수함이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26 gomsi@newspim.com

◆장보고-Ⅲ와 212CD의 '2파전' 대결 = 캐나다군은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Victoria)급 잠수함 4척을 같은 수량의 차기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서 최종 선정되는 잠수함은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의 주력 전략자산으로 운용되며, 북대서양·북극해 등에서의 작전 환경을 견디는 장기 잠항 능력과 정찰·타격 능력을 요구받는다.​

'장보고-Ⅲ'는 한국이 독일 209급 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214급을 거쳐 독자 개발한 최신 재래식 잠수함으로, 확장된 배수량과 향상된 잠항 지속 능력, 최신 센서·무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TKMS의 '212CD'는 유럽 해군에 다수 공급된 212 계열의 최신형으로, 연료전지 기반 잠항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전면에 내건 플랫폼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기술 수혜국'이던 한국이 '기술 원천국' 독일과 캐나다 차세대 전략 사업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 잠수함이 북미 해군에 첫 진출하게 돼, 향후 글로벌 잠수함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이례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간 한국 해군함정과 호주 호위함 사업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조선사가 이번엔 200억 캐나다달러(약 180조원) 규모 방산 패키지를 공동 제안했다. 두 회사는 캐나다 동·서 해안에 정비·운영(MRO)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당초 한화오션은 영국 밥콕, 현대중공업은 미국 L3해리스와 손잡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규모와 국익을 고려해 경쟁 대신 협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해군의 현 주력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애초 영국 해군이 운용하던 업홀더(Upholder)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업홀더급은 냉전 시절 영국 핵잠수함 기지 주변에서 대잠작전(Anti-Submarine Warfare)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전력으로, 함령은 당시 10년이 채 안 됐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영국 해군이 전력 운용 전략을 핵잠수함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업홀더급은 모두 조기 퇴역했다. 캐나다는 이 가운데 4척을 인수해 빅토리아급으로 개조·운용해왔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보유 중인 잠수함 4척이 바로 이 함정들이다.

2024년 10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여섯 번째 타이게이급 잠수함인 JS 소게이호 진수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일본 방위성] 2025.11.26 gomsi@newspim.com

◆일본 잠수함, 캐나다 사업에서 배제당한 까닭 =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의 최신 타이게이급이 사업 초기 입찰 후보군에 거론됐지만, 끝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해군의 작전 개념과 일본 잠수함의 설계 철학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해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 태평양·대서양·북극해에서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신속 투입 능력. 둘째, 장기간 수중 작전시 스노켈링 없이 연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적 함대의 장거리 고속 추적 가능. 넷째, 원양에서 뛰어난 대잠 작전 능력이다. 이 중 일본 잠수함은 대잠 작전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받지만, 나머지 조건에서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잠수함들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대잠전에 특화됐다. 그 결과, 신속한 원거리 해역 배치와 적 함대의 지속적 추적엔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독일도 212A급을 연안 대잠전에 집중하며 비슷한 오류를 범했고, 수출에 맞춰 214급을 별도 개발한 바 있다.

소류급 시절, 일본은 스웨덴산 스털링 엔진 AIP(공기불요 추진체계)를 채택했으나, 가스 고압 배출 문제로 심도 깊은 작전이 제한됐다. 일본 해군은 대잠작전에서 심도 깊은 잠항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이게이급부터 스털링 엔진을 배제하고 대량의 리튬 이온전지를 탑재하는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리튬 이온전지는 납축전지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연속잠항 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원양에서 스노켈링 시 디젤 엔진이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은 작전해역 내에 최대로 확산된다. 캐나다 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적 함대의 존재를 숨기며 진입하는 생존성을 최우선한다. 멀게 떨어진 해역까지 스노켈링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일본 잠수함은 캐나다 해군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 해군 함정은 대잠전 임무에 극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적대 해상세력의 장기 추적기동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타이게이급 역시 사업 초입부터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하데베(HDW)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합작한 1830톤급 212A 잠수함. [사진=나무위키] 2025.11.26 gomsi@newspim.com

◆독일 212CD급 잠수함, 캐나다서 주목받는 이유 =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KSS-III의 맞상대로 떠오른 것이 독일 TKMS사의 신형 212CD급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동맹'과 '기술' 모두에서 강점을 지녔다는 점이다.

212CD급의 첫번째 이점은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NA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전략·외교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군수 조달 및 정보, 기술 규정이 훨씬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는 향후 잠수함 공동 운용, 정비, 훈련 등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두번째 강점은 대양 해군에 최적화된 첨단 스텔스 설계다. 독일 TKMS가 제안한 2500t급 잠수함은 디젤과 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갖추고, 다이아몬드형 선체를 적용해 탐지 회피 성능을 끌어올린 설계가 특징이다. 212CD급은 장거리 대양 작전에서 저주파 능동 소나를 비롯한 각종 탐지 체계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설계됐다.

일본 해군도 오야시오급부터 관련 설계를 접목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212A에서부터 저주파 소나 회피 설계를 적용했다. 212CD는 더욱 극단적인 대형화(수상 배수량 약 2500~3000t, 전장 73m)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측면을 날카롭게 경사시켜, 대양에서 저주파 장거리 소나 탐지까지도 회피하는 '다리미형' 외형을 갖췄다.

이러한 설계 변화는 미 해군의 헬라스(Hellas) 소나나 MH-60R, AW159 해상작전헬기의 플래시(Flash) 소나 등 각국의 첨단 저주파·중저주파 탐지전력에 대한 일종의 '방탄형' 대응이다. 대형 스텔스 설계에 더해 레이더 반사면적까지 대폭 줄인 외향은 캐나다 해군이 태평양·대서양 대양 해역에서 운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강점으로 꼽힌다. 212CD급은 노르웨이 해군이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NATO 표준이 적용돼 유지·보수 및 전술적 호환성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첨단 잠수함이다.

◆독일 212CD급, '종이 잠수함' 논란 = 독일 TKMS의 212CD급 잠수함은 첨단 스텔스 설계와 북극 작전 맞춤형 시스템으로 캐나다 해군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납품 일정과 건조 이력에서는 결정적인 단점이 드러난다.

첫째, 신속 납품 면에서 한화오션의 KSS-III 잠수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TKMS는 2034년에 초도함 1척, 2037년에 2번함을 제공한다는 공급 계획을 캐나다에 제시하며, 2035년 초도함 확보라는 캐나다 목표에 겨우 '턱걸이'로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에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에 212CD 납품을 우선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 수출 물량은 필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계약 시한인 2026년까지 212CD급 실제 건조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TKMS가 안팎으로 212CD를 내세우지만, 2026년까지는 '설계도상'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페이퍼 잠수함(종이 잠수함)'이어서 현장 검증 및 조기 전력화 면에서 불리하다. 캐나다는 전력 운용에 '시간'이 관건인 만큼, 이런 현장 건조 이력은 평가와 수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인 HMCS 빅토리아. 영국 해군이 운용하던 업홀더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사진 출처=캐나다 해군] 2025.11.26 gomsi@newspim.com

◆한국 KSS-III, '실전검증·신속납품·첨단대잠' 3박자 갖춰 =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KSS-III(장보고-III)급 잠수함은 36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삼성SDI가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21일간, 7000해리(약 1만3000km) 이상을 잠항할 수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로, 잠항 지속 능력과 은밀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캐나다처럼 북극해 작전이 잦은 국가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의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KSS-III의 전투관리시스템(CMS)이 100% 한국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산 CMS 탑재 잠수함은 운용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어, 최근 주권적 운용을 중시하는 캐나다에게는 비(非)미국산 시스템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KSS-III(CSP, Canadian Patrol Submarine)는 이미 한국 해군이 실전 배치해 검증을 마친 최신 설계다. 캐나다 사업에서는 1차선 도산 안창호급을 캐나다형으로 제작해 성능 신뢰도를 담보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검증된 신뢰성'이 사업 수주에 절대적이다.

KSS-III CSP는 신속한 납기에서도 우위다. 한화오션은 2026년 수주 즉시 2035년 이전까지 4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빅토리아급 4척을 조기 대체하고, 요구 일정에 정확히 부합한다. 독일 TKMS 212CD가 실제 납품 일정과 '종이 잠수함' 논란에 시달리는 것과 대비된다.

첨단 대잠탐지 능력도 주목받는다. KSS-III는 국산 중저주파, 저주파 선배열소나가 장착돼 기존 독일 214급 대비 수신감도와 각도 분해능이 뛰어나다. 소음 차폐가 어려운 1kHz 이하 저주파 탐지도 가능해 저소음 잠수함 추적 능력이 독보적이다. 북한 SLBM 운용 잠수함 실전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 덕분에, 캐나다 해군 요구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대양 작전·장거리·심심도 수중작전에도 알맞다. 두 모델 모두 대형 플랫폼으로 리튬이온 전지 5만여 셀 및 국산 AIP가 내장돼, 깊은 심도 연속 수중작전·원양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 축전지→연료전지식 충전·운용 시스템으로 스노켈링 의존도가 낮고, 진동·소음이 적어 적 탐지 회피·생존성에 최적화됐다. 결국 KSS-III CSP는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앞선 작전운용 능력, 대양·대잠·조기 납품까지 삼박자를 갖춘 현실적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오션은 "한국산 시스템은 캐나다 측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자국 시스템 또는 다른 외국산 무기체계와 통합할 수 있다"며 맞춤형 통합 옵션을 내세웠다. 이는 과거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이 미국 시스템과 스웨덴 설계의 호환 문제로 작전률이 급감했던 사례를 의식한 전략이다.

◆KSS-III에 쏟아지는 허구성 비판들 = 한국 KSS-III가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일부 유럽 등에서는 여론 흔들기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국제정치·방산 전문가들의 이름을 빌려 한국산 잠수함의 'NATO 상호 운용성' 부족을 부각시키고, 독일 212CD급 선택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주장도 영미권 일부 매체에 실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KSS-III는 이미 NATO 표준 전술데이터통신체계(Link 22)를 통합하여, 조직·작전·기술 면에서 NATO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실제로 KSS-III(batch 2)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디지털 통신 및 연합작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어뢰 발사관도 논리적 허점이 드러난다. KSS-III의 533mm 어뢰 발사관은 NATO 표준 사양으로, 핵심 부품인 ATP(압축공기 어뢰 발사장치)는 영국 밥콕사가 부산 현지공장에서 맞춤형 제작하고 있다. 덕분에 캐나다 해군의 MK.48 중어뢰 등 NATO 계열 무장 역시 발사관·심도 조건에 맞춰 곧바로 운용 가능하다. 한국 장보고-III에 탑재된 국산 어뢰뿐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표준 무기체계 또한 무리 없이 통합되는 셈이다. 상호 운용성, 무장 통합 문제 등을 둘러싼 음해 시도 역시 현장 기술력과 검증 경험 앞에 무색해질 전망이다.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전(ASW)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에 참가하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3000톤급)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26 gomsi@newspim.com

◆신속 납기와 MRO 역량을 앞세운 한국 =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독일과의 정치적 연대가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도 한국 K2 흑표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세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KMW)에 밀린 전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해양 활동 확대로 북미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 확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속도전이 관건이 된 지금, 신속 납기와 MRO 역량을 앞세운 한국의 '실용주의 제안'이 캐나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 결과가 한국 방산사의 위상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한국이 독일을 누르고 캐나다 수출에 성공한다면, 후발주자에서 세계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도약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차원의 후방 지원이 이미 가동된 셈이다. 한국 방산의 기술력·유연성·납기 경쟁력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쟁 관계였던 두 대형 조선사가 국익을 위해 손잡은 사례는 한국이 '잠수함 수입국'에서 '잠수함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신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편, 해군 3000톤급 디젤잠수함 안무함이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대잠전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에 투입되면서, 우리나라 디젤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원양작전에 나섰다.

해군은 장기간 원해에서 잠항·기동·대잠전을 수행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원양작전 운용개념과 전술·정비·지속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적된 장거리 운용 데이터와 연합 대잠전 경험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에서 한국 잠수함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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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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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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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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