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인 '5년 이상 일본 거주' 기준은, '거주 10년 이상'이 원칙인 영주 허가 취득 요건보다 짧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기자회견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귀화의 거주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이력 등을 심사 과정에서 더 엄격하게 반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내년 1월 외국인 정책 종합 대응책 발표까지 세부안 조율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귀화 요건 강화 논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는 데는 매우 신중하다. 법무성에 따르면 1952~2024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1만208명. 연간 취득자 수는 1993~2012년에는 1만명을 웃돌고 있었지만, 그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1만명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작년은 8863명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만1009명의 귀화를 인정했다. 인구비 환산에서는 일본의 3배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런데 일본 정부가 귀화 거주 요건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높은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외국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피로감, 반(反)중국 여론일 것으로 추측된다. 

요미우리신문의 최신 여론조사(지난 21~23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2%로 전달보다 1%포인트(p) 오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을 "기대한다"는 응답률은 62%, 중국에 대한 외교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56%로 모두 과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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