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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원 예산으로 '국민 통일교육' 가능할까...대학 필수과목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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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교육학회-국민대통일대학원 학술대회
여현철 교수 "분단국가 현실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 원문자료 접근 어려움 해소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분단국가라는 우리 현실을 반영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정부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제안이 나왔다.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통일교육학회-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공동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전개 양상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며 "문제는 정부와 집권세력의 정치 성향에 의해 통일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이런 동향에 일부 연구자들이 편승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1세션 좌장을 맡은 소성규(왼쪽 다섯번째) 대진대 부총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갑준 박사(전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강구섭 전남대 교수, 박아름 동국대 박사, 소 부총장, 정은정 글로컬사회연구소 박사, 김정수 대구대 교수, 여현철 국민대 교수.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대외적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인식 교육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여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 교수는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글쓰기와 영어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졸업이 가능하지 않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통일관련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동시에 대학 최소 졸업 이수학점에 통일 관련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악한 관련 예산구조에 대해 여 교수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1년 예산이 270억원인데 이는 국민 1인당 500원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 돈을 갖고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동국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관련 원문 자료를 보려면 서울 서초동의 국립도서관 북한특수자료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은 인터넷이 아닌 방문과 대면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변화와 대학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 박사는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자료접근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북한 및 통일 이슈에 대한 학생과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불가피하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고 통일교육 보다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적어도 각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정 글로컬사회연구소 박사는 토론에서 "통일 관련 문항을 대학 수능시험 사회 탐구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출제하고 대학에서 졸업 최소 이수학점에 통일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통일 문제가 정치적 민감성이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출제에서 배제된 경향이 있고,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도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정영순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대구·경북지역 통일교육센터를 10년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김정수 대구대 교수는 토론에서 "전국 10곳의 센터에서 기본사업과 연합‧특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성과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점에서 일부 답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다"며 "중앙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이 아닌 자율성을 주고 방향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유림 서울여대 교수학습센터 전임연구원과 이윤기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CIPP 모형 기반 대학 통일교육 정책평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전병길 국민대 겸임교수가 디자인씽킹 이론을 적용한 '변화하는 북한‧통일 인식에 대응하는 MZ세대 맞춤형 통일교육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또 김규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에서 "A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건이 아니라 '현실-가상 경계의 흐려짐'이라는 새로운 인식체계의 변화를 동반한다"며 "이는 북한 이미지가 실제 경험이 아닌 미디어적 재현의 총합으로 소비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강화된 편향적 정보가 개인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는 등 이전에 없던 형태의 인식구조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과 이수석 국민대 특임교수가 각각 1,2 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강구섭 전남대 교수와 이갑준 박사(전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이기완 국립창원대 교수,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상무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 임상순 평택대 교수, 박태우 자유총연맹 교육연구원장 등이 토론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김형진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김형진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관련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건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 공동학술회의가 통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순②(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반도의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미중 경쟁심화, 북러 협력강화 등 과거와 다른 복합적인 환경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세대와 학생들의 통일인식 변화, 미래세대 교육 패러다임의 다양화,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혁신 요구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북대화의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북한학과가 없어지고 여러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한반도 미래연구의 역량을 쌓아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로 손잡고 새로운 통일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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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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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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