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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재판서 경호처 부장 "尹, '총 보여주면 경찰 두려워할 것'이라 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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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재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
"지지율 오르고 있다, 명절까지 버티면 해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대통령 경호처와의 오찬 자리에서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1월 다섯째 주)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 할 것'이라고도 했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김 모 대통령 경호처 부장이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이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은 오전 증인신문 동안 대부분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사와 귓속말을 건네는 게 전부였다.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 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하자 2시43분께 법정을 떠났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그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는 등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1월 3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의 제지로 실패했다. 같은 달 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했고,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을 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경호처에서 막아준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오찬 자리에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오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했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해라'라고도 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진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여부에 대해 묻자, 김 부장은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는 맞다"라고 했다.

한편 김 부장은 지난 1997년 경호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현직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밝혔다. 특검 측은 "증인은 경호 본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재 오찬에 참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부장은 "전직(대통령은)은 있는데, 현직은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같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모 경호처 부장 역시 김 부장과 같은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경호처 근무를) 25년 하면서 본부장급은 가끔 위에서(대통령 관저)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부장급을 단독으로 한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부장은 오찬이 끝난 당일 오후와 이튿날 오전, 오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으로 기록해 뒀다.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을 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라며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고 오찬 장소에서 경호처 부장에게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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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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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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