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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209급 1번함 '장보고함' 퇴역… 육·해·공 7종 노후무기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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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강국 이끈 '장보고함', 34년 항해 마치다
KF-5 제공호 1호기, 올해 6월 '조용히' 퇴역…KF-21로 '바통터치'
'박정희 전용기' BAe 748부터 B737-300까지… 공군 VIP기 교체 가속
포항급·링스 차례로 물러나… 해군, 시호크·충남급으로 전력 재편
M48A5K 패튼 전차, 예비군 편성으로 반세기 임무 마감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를 연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이 34년 만에 현역에서 물러난다. 올 연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SS-Ⅰ, 1200톤급)이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34년간의 임무를 완수한다. 

1993년 취역한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첫 함정으로, 이른바 '잠수함 강국'의 출발점이었다. 해군은 오는 12월 장보고함을 퇴역시키고 정박훈련함으로 한동안 활용한 뒤, 일반 전시도 검토 중이다. 장보고-III 장영실급 2·3번함이 잇따라 진수되면서 209급은 순차적으로 임무를 마치게 되며, 하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후기형 3척만 잔류 전력으로 남는다.

이처럼 장보고함의 퇴역을 시작으로, 1970~80년대 도입돼 반세기 가까이 우리 군 주력으로 활약해온 노후 장비들이 줄줄이 현역에서 물러나고 있다.

공군은 '박정희 전용기'로 알려진 BAe 748 VIP기와 5공 시절 대통령 전용기 B737-300,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5 '제공호'를 세대교체 대상에 올렸다. 차세대 수송기 C-390과 KF-21 '보라매' 전력 투입이 맞물리면서 공군의 세대 교체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해군에서는 포항급 광명함과 링스 해상헬기가 각각 최신급 호위함과 '시호크' 헬기로 교체되는 한편, 육군도 M48A5K 전차를 예비군용으로 돌리고 K2 '흑표'로 전력 전환을 마무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K2, KF-21, C-390, 장보고-III급 등 첨단 무기 체계가 속속 전력화되면서, 한 세대를 대표했던 장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장보고함의 퇴역은 그 흐름의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했다.

올해 10월 서울 ADEX(성남 에어쇼)에서 공개된 BAe 748 VIP 프로펠러 항공기.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50년 운용 BAe 748, 묵묵히 퇴역 = 공군의 '최고참' 기체였던 BAe 748 VIP 프로펠러 항공기(1974년 영국 도입 2대)가 2024년 말 조용히 퇴역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이 기종은 1985년 대통령 전용기 임무에서 해제된 뒤 정부 전용기로 유지됐으며, 2000년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평양 방문 때 사용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2004년 이후에는 단순 VIP 수송기로 공군 35전대에서 운용되다 2022년 전력에서 완전히 해제됐다. 퇴역식은 원래 15전투비행단 행사로 예정됐으나 12·3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퇴역 사실은 올해 10월 서울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확인됐다. 성남 현장에서 일반에 공개된 기내는 2005년 개조된 VIP 사양 그대로였다.

BAe 748의 퇴역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브라질제 C-390 제트 수송기 운용과도 맞물린다. 해당 기체 조종·정비 인력은 CN-235, C-130, KC-330 등으로 교차 전환 배치돼 새로운 수송기 체계에 적응 중이다.

1985년 35전대에 배속된 대통령 전용기 B737-300. [사진=나무위키] 2025.11.18 gomsi@newspim.com

◆1985년 도입 B737-300, 새기종 교체 눈앞 = 1985년 35전대에 배속된 대통령 전용기 B737-300은 2010년대 초 노후 구조체 균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후속기는 보잉 B737-8(MAX)으로 결정돼 캐나다에서 VIP 개조 및 도색을 마쳤으며 시험비행을 진행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인수 절차가 중단돼 1년 가량 지연됐다. 새 전용기는 2026년 1분기 인수 계획으로 조율 중이다. 1985년 인수한 B737-300은 조만간 퇴역해 박물관에 기증될 계획이다.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수호한 KF-5F 제공호. [사진=공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국내 첫 복좌기 KF-5, 2028년 완전 퇴역 = KF-5 제공호는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을 갖고 공군 현대화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다.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 원래 미국 F-16을 희망했으나 기술 및 정책 문제로 F-5로 변경됐고, 1980년 대한항공과 미국 노드롭 사가 생산·면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 시대가 열렸다.

제공호 사업은 단순 조립을 넘어 부품 자립과 생산기술 전수 면에서 획기적 의미를 지녔다. 아시아에서 일본·중국·인도·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 전투기 생산국 자격을 획득했다.​ 공군 전투기 개발사에서 KF-5는 '한국형 전투기'의 효시다. 이후 KFP 사업과 KF-16, KF-21 보라매 개발 등 독자적 항공 산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오랜 기간 휴전선 방공과 요격 임무에 투입돼 실질적 영공 방위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했다.​

제공호와 관련한 대표적 에피소드는, 2022년 수원기지에서 이륙 중이던 KF-5F가 엔진 화재로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심정민 소령이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하다 순직한 사건이다. 이 사고 외에도 연료 계통 누수로 인한 추락을 극적으로 막아내는 등, 많은 조종사와 현장 근무자들의 헌신이 제공호의 군 내 본보기로 남아 있다.​

KF-5F 1호기는 올해 6월에 조용히 퇴역했으며, 공군이 보유한 50여대의 KF-5는 앞으로도 2028년 KF-21 보라매 인수까지 마지막 퇴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1992년 10월 14일 해군이 독일 킬의 '호발츠베르케 도이체 베르프트(HDW)' 조선소에서 최초의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SS-61)을 인수하면서 대망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장보고함' 34년 만에 퇴역 준비 =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시대의 문을 연 KSS-1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이 11월 19일, 34년간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물러난다. 해군은 장보고함을 정박훈련함으로 활용하고 이후 박물관 전시도 검토 중이다. 장보고-III 장영실급 2·3번함이 잇따라 진수되며 기존 209급은 순차적으로 실전 임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후기형 3척만 하푼 미사일 전력으로 해상에 남는다.​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의 실질적 '신화'다. 1993년 취역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적 전략자산을 가졌다'는 시대적 선언이었고, 모든 잠수함 운용·승조원 양성·국내 제작 시스템의 기초가 됐다.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은 우리가 보유한 209급 가운데 순수 독일제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은 함정 인수요원, 정비요원, 감독관 등 100여 명의 해군 장병 및 관계관이 1990년 10월부터 독일 함부르크시 킬(Kiel)에 있는 하데베(HDW) 조선소에 순차 파견, 1992년 8월 부대 창설 후 2개월 뒤 장보고함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에 나선 요원으로 후일 '해군본부 362사업단'(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단장과 '독일 HDW조선소 잠수함 사업관리실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해사35기, 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이 있다.

장보고함은 1993년 4월 도크선에 탑재된 상태로 독일을 출발해 그해 5월 한국에 도착했다. 장보고함은 1997년 하와이 파견훈련을 통해 1만8000㎞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잠항과 원해 작전능력을 입증했다.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우수한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

초대 잠수함 전단장 김혁수 제독(해사 25기)은 2012년 10월 4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독일 인수 직후 벼락으로 마스트가 부러졌던 순간, 승조원 부족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했던 현장 감회를 전했다. 김 제독은 "장보고함 퇴역은 해군 독립 잠수함 시대의 상징적 이정표이며, 20년 무사고 기록은 승조원들의 집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중 군사력 신경전에서도 중국이 강하게 의식한 유일한 전략자산으로 기록됐다.​

현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국산화'와 '첨단화'의 두 축 위에서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보고함은 우리나라가 잠수함 운용국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었으며, KSS-III 시대가 도래한 지금, 원자력 추진까지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얼마전 미국이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한국 해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30년 숙원이던 원자력 추잠 건조가 현실화되는 길이 열렸다. 미국 내 법적 요건, 핵연료 조달 협정 등 세부 조율만 남겨놓은 상태다.​

209급 '장보고함'의 퇴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잠수함 역사의 원점이자 시작이었다. 이제 해군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원자력 추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잠수함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해군은 장보고함 퇴역에 앞서 19일 '고별 항해'에 나섰다. 

2017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된 1함대 소속 초계함 광명함(PCC·1000톤급).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포항급 광명함 퇴역, 잔존 2척도 내년 전력 해제 = 포항급 초계함 '광명함'이 올해 말 퇴역을 앞두고 있다. 1980년대 해상 초계의 상징이었던 포항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2세대 초계함으로, 동해급 초계함을 잇는 실질적 주력이었다. 함장의 계급은 중령이며, 배수량 950톤, 승조원 100여 명의 중형급으로, 호위함(FFG) 바로 아래 위상을 갖는다. 북한 고속정과 간첩선, 해상 침투를 저지하는 연안 경비 및 초계 임무에서 수십 년간 현역으로 활약했으며, 해군 함정 가운데 최다 편성(24척)으로 명성을 누렸다.​

포항급 퇴역 이후에는 충남급 FFG-III 등 차기 신규 호위함이 전력을 대체한다. 내년 FFG-III 충남급 2척이 진수되면, 잔존 포항급 2척(신성함·공주함)도 2026년 12월 퇴역할 예정이며, 인천급·대구급 등 호위함 전력이 기존 초계함 역할을 모두 넘겨받는다.​

포항급은 실전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피격 함정이 포항급이었으며, 2002년 환태평양훈련에 최초 참가해 하푼 미사일로 미 퇴역 구축함을 명중시키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대외에 과시한 사례도 있다. 1998년에는 광명함이 거제도 해상에서 북한 반잠수정을 함포 사격으로 격파해 실전 기록을 추가했다.​ 포항급 광명함의 퇴역은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세대교체의 상징적 장면이며, 다가오는 FFG-III로의 전력은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1991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영국 웨스트랜드 사의 다목적 헬기 링스 Mk.99.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링스 Mk.99, 35년 임무 마감 = 링스 Mk.99 해상작전헬기는 해군이 1988년 사업 계약 후 1991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영국 웨스트랜드 사의 다목적 헬기다. 총 12대가 1차 인도됐다. 당시 해군은 알루에트 III의 대잠수함전 한계와 북한 해군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고, 최신 대잠센서와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한 링스를 핵심 전력으로 채택했다. 이후 슈퍼링스 Mk.99A 등 개량형 13대가 추가로 도입·배치됐고, 해군 항공사령부 62전대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링스는 해상초계기·대잠전 헬기로서 마치 해군의 '날개'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 반잠수정 탐지 및 격파, 어뢰·함포 대잠 공격, 수색·구조, 연안 방어 등 복합 임무에 투입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긴급 출동해 잔해 탐색·잠수함 추적 임무를 담당했다.

2011년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K6 중기관총을 장착한 경고사격으로 해적을 퇴치하며 삼호주얼리호 사건 구출작전에도 동참했다. 1998년 유자망에 걸려 좌초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을 예인, 2002년 환태평양훈련 실전참가 등 굵직한 작전 경험을 갖는다.​

링스 Mk.99의 35년 임무 종료와 함께, 해군은 2026년부터 MH-60R 시호크 1·2차 신규 전력으로 완전 세대교체에 돌입, 국내 해상작전헬기 역사의 대전환기로 평가받는다.

1978년 이후 '한국형 전차'의 상징이었던 육군의 M48A5K 패튼 전차. [사진=육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M48A5K 전차, 예비군 배치로 현역 완전 철수 = M48A5K 패튼 전차는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냉전, 한반도 군 현대화의 상징이다. 미국이 개발한 패튼 계열 중 최종 개량형으로, M48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에 의해 도입돼 1950~60년대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력전차로 활약했다.

베트남전, 중동전, 인도-파키스탄전 등 전 세계 분쟁에서 실전을 경험한 M48은 1970년대 이후 한국군에 본격 도입됐고, 1978년부터 현대정공에서 자체 개량 작업을 거쳐 M48A5K로 진화했다. 국산 K형 패튼은 M68 105mm 주포, 현대식 사격통제장치, 디젤엔진 등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며 '한국형 전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현역 전력에서 퇴역한 M48A5K는 지난 9월 1일 28사단 해체 이후 현재 5개 동원사단에 예비전력으로 편제된다. 앞으로도 후방 방어 시 기갑전력 보강, 동원 예비사단 교육·훈련용 보병 지원 임무에 투입된다. 실제 예비군 편제 전력은 2020년대 중반까지 잔존하며, 실전에는 후방 담당 및 게릴라 소탕 등 보조 기갑 운용이 가능하다.​

해병대 역시 장기간에 걸쳐 M48A3K/A5K 전차를 2사단, 서북도서 부대 등에서 사용해온 바 있다. 서해안 해안방어 및 상륙작전 부대에서 운용됐으나, 2017년까지 K1E1 전차로 모두 대체를 완료, 현재는 육군만 예비전력으로 M48A5K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패튼 전차의 반세기 현역 임무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지만, 그 전통은 K2 흑표 등 신형 전차 전력화와 함께 한국군 기갑사의 한 축으로 남게 됐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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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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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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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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