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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209급 1번함 '장보고함' 퇴역… 육·해·공 7종 노후무기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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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강국 이끈 '장보고함', 34년 항해 마치다
KF-5 제공호 1호기, 올해 6월 '조용히' 퇴역…KF-21로 '바통터치'
'박정희 전용기' BAe 748부터 B737-300까지… 공군 VIP기 교체 가속
포항급·링스 차례로 물러나… 해군, 시호크·충남급으로 전력 재편
M48A5K 패튼 전차, 예비군 편성으로 반세기 임무 마감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를 연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이 34년 만에 현역에서 물러난다. 올 연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SS-Ⅰ, 1200톤급)이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34년간의 임무를 완수한다. 

1993년 취역한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첫 함정으로, 이른바 '잠수함 강국'의 출발점이었다. 해군은 오는 12월 장보고함을 퇴역시키고 정박훈련함으로 한동안 활용한 뒤, 일반 전시도 검토 중이다. 장보고-III 장영실급 2·3번함이 잇따라 진수되면서 209급은 순차적으로 임무를 마치게 되며, 하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후기형 3척만 잔류 전력으로 남는다.

이처럼 장보고함의 퇴역을 시작으로, 1970~80년대 도입돼 반세기 가까이 우리 군 주력으로 활약해온 노후 장비들이 줄줄이 현역에서 물러나고 있다.

공군은 '박정희 전용기'로 알려진 BAe 748 VIP기와 5공 시절 대통령 전용기 B737-300,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5 '제공호'를 세대교체 대상에 올렸다. 차세대 수송기 C-390과 KF-21 '보라매' 전력 투입이 맞물리면서 공군의 세대 교체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해군에서는 포항급 광명함과 링스 해상헬기가 각각 최신급 호위함과 '시호크' 헬기로 교체되는 한편, 육군도 M48A5K 전차를 예비군용으로 돌리고 K2 '흑표'로 전력 전환을 마무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K2, KF-21, C-390, 장보고-III급 등 첨단 무기 체계가 속속 전력화되면서, 한 세대를 대표했던 장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장보고함의 퇴역은 그 흐름의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했다.

올해 10월 서울 ADEX(성남 에어쇼)에서 공개된 BAe 748 VIP 프로펠러 항공기.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50년 운용 BAe 748, 묵묵히 퇴역 = 공군의 '최고참' 기체였던 BAe 748 VIP 프로펠러 항공기(1974년 영국 도입 2대)가 2024년 말 조용히 퇴역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이 기종은 1985년 대통령 전용기 임무에서 해제된 뒤 정부 전용기로 유지됐으며, 2000년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평양 방문 때 사용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2004년 이후에는 단순 VIP 수송기로 공군 35전대에서 운용되다 2022년 전력에서 완전히 해제됐다. 퇴역식은 원래 15전투비행단 행사로 예정됐으나 12·3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퇴역 사실은 올해 10월 서울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확인됐다. 성남 현장에서 일반에 공개된 기내는 2005년 개조된 VIP 사양 그대로였다.

BAe 748의 퇴역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브라질제 C-390 제트 수송기 운용과도 맞물린다. 해당 기체 조종·정비 인력은 CN-235, C-130, KC-330 등으로 교차 전환 배치돼 새로운 수송기 체계에 적응 중이다.

1985년 35전대에 배속된 대통령 전용기 B737-300. [사진=나무위키] 2025.11.18 gomsi@newspim.com

◆1985년 도입 B737-300, 새기종 교체 눈앞 = 1985년 35전대에 배속된 대통령 전용기 B737-300은 2010년대 초 노후 구조체 균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후속기는 보잉 B737-8(MAX)으로 결정돼 캐나다에서 VIP 개조 및 도색을 마쳤으며 시험비행을 진행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인수 절차가 중단돼 1년 가량 지연됐다. 새 전용기는 2026년 1분기 인수 계획으로 조율 중이다. 1985년 인수한 B737-300은 조만간 퇴역해 박물관에 기증될 계획이다.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수호한 KF-5F 제공호. [사진=공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국내 첫 복좌기 KF-5, 2028년 완전 퇴역 = KF-5 제공호는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을 갖고 공군 현대화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다.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 원래 미국 F-16을 희망했으나 기술 및 정책 문제로 F-5로 변경됐고, 1980년 대한항공과 미국 노드롭 사가 생산·면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 시대가 열렸다.

제공호 사업은 단순 조립을 넘어 부품 자립과 생산기술 전수 면에서 획기적 의미를 지녔다. 아시아에서 일본·중국·인도·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 전투기 생산국 자격을 획득했다.​ 공군 전투기 개발사에서 KF-5는 '한국형 전투기'의 효시다. 이후 KFP 사업과 KF-16, KF-21 보라매 개발 등 독자적 항공 산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오랜 기간 휴전선 방공과 요격 임무에 투입돼 실질적 영공 방위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했다.​

제공호와 관련한 대표적 에피소드는, 2022년 수원기지에서 이륙 중이던 KF-5F가 엔진 화재로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심정민 소령이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하다 순직한 사건이다. 이 사고 외에도 연료 계통 누수로 인한 추락을 극적으로 막아내는 등, 많은 조종사와 현장 근무자들의 헌신이 제공호의 군 내 본보기로 남아 있다.​

KF-5F 1호기는 올해 6월에 조용히 퇴역했으며, 공군이 보유한 50여대의 KF-5는 앞으로도 2028년 KF-21 보라매 인수까지 마지막 퇴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1992년 10월 14일 해군이 독일 킬의 '호발츠베르케 도이체 베르프트(HDW)' 조선소에서 최초의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SS-61)을 인수하면서 대망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장보고함' 34년 만에 퇴역 준비 =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시대의 문을 연 KSS-1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이 11월 19일, 34년간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물러난다. 해군은 장보고함을 정박훈련함으로 활용하고 이후 박물관 전시도 검토 중이다. 장보고-III 장영실급 2·3번함이 잇따라 진수되며 기존 209급은 순차적으로 실전 임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후기형 3척만 하푼 미사일 전력으로 해상에 남는다.​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의 실질적 '신화'다. 1993년 취역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적 전략자산을 가졌다'는 시대적 선언이었고, 모든 잠수함 운용·승조원 양성·국내 제작 시스템의 기초가 됐다.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은 우리가 보유한 209급 가운데 순수 독일제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은 함정 인수요원, 정비요원, 감독관 등 100여 명의 해군 장병 및 관계관이 1990년 10월부터 독일 함부르크시 킬(Kiel)에 있는 하데베(HDW) 조선소에 순차 파견, 1992년 8월 부대 창설 후 2개월 뒤 장보고함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에 나선 요원으로 후일 '해군본부 362사업단'(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단장과 '독일 HDW조선소 잠수함 사업관리실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해사35기, 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이 있다.

장보고함은 1993년 4월 도크선에 탑재된 상태로 독일을 출발해 그해 5월 한국에 도착했다. 장보고함은 1997년 하와이 파견훈련을 통해 1만8000㎞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잠항과 원해 작전능력을 입증했다.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우수한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

초대 잠수함 전단장 김혁수 제독(해사 25기)은 2012년 10월 4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독일 인수 직후 벼락으로 마스트가 부러졌던 순간, 승조원 부족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했던 현장 감회를 전했다. 김 제독은 "장보고함 퇴역은 해군 독립 잠수함 시대의 상징적 이정표이며, 20년 무사고 기록은 승조원들의 집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중 군사력 신경전에서도 중국이 강하게 의식한 유일한 전략자산으로 기록됐다.​

현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국산화'와 '첨단화'의 두 축 위에서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보고함은 우리나라가 잠수함 운용국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었으며, KSS-III 시대가 도래한 지금, 원자력 추진까지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얼마전 미국이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한국 해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30년 숙원이던 원자력 추잠 건조가 현실화되는 길이 열렸다. 미국 내 법적 요건, 핵연료 조달 협정 등 세부 조율만 남겨놓은 상태다.​

209급 '장보고함'의 퇴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잠수함 역사의 원점이자 시작이었다. 이제 해군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원자력 추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잠수함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해군은 장보고함 퇴역에 앞서 19일 '고별 항해'에 나섰다. 

2017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된 1함대 소속 초계함 광명함(PCC·1000톤급).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포항급 광명함 퇴역, 잔존 2척도 내년 전력 해제 = 포항급 초계함 '광명함'이 올해 말 퇴역을 앞두고 있다. 1980년대 해상 초계의 상징이었던 포항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2세대 초계함으로, 동해급 초계함을 잇는 실질적 주력이었다. 함장의 계급은 중령이며, 배수량 950톤, 승조원 100여 명의 중형급으로, 호위함(FFG) 바로 아래 위상을 갖는다. 북한 고속정과 간첩선, 해상 침투를 저지하는 연안 경비 및 초계 임무에서 수십 년간 현역으로 활약했으며, 해군 함정 가운데 최다 편성(24척)으로 명성을 누렸다.​

포항급 퇴역 이후에는 충남급 FFG-III 등 차기 신규 호위함이 전력을 대체한다. 내년 FFG-III 충남급 2척이 진수되면, 잔존 포항급 2척(신성함·공주함)도 2026년 12월 퇴역할 예정이며, 인천급·대구급 등 호위함 전력이 기존 초계함 역할을 모두 넘겨받는다.​

포항급은 실전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피격 함정이 포항급이었으며, 2002년 환태평양훈련에 최초 참가해 하푼 미사일로 미 퇴역 구축함을 명중시키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대외에 과시한 사례도 있다. 1998년에는 광명함이 거제도 해상에서 북한 반잠수정을 함포 사격으로 격파해 실전 기록을 추가했다.​ 포항급 광명함의 퇴역은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세대교체의 상징적 장면이며, 다가오는 FFG-III로의 전력은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1991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영국 웨스트랜드 사의 다목적 헬기 링스 Mk.99.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링스 Mk.99, 35년 임무 마감 = 링스 Mk.99 해상작전헬기는 해군이 1988년 사업 계약 후 1991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영국 웨스트랜드 사의 다목적 헬기다. 총 12대가 1차 인도됐다. 당시 해군은 알루에트 III의 대잠수함전 한계와 북한 해군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고, 최신 대잠센서와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한 링스를 핵심 전력으로 채택했다. 이후 슈퍼링스 Mk.99A 등 개량형 13대가 추가로 도입·배치됐고, 해군 항공사령부 62전대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링스는 해상초계기·대잠전 헬기로서 마치 해군의 '날개'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 반잠수정 탐지 및 격파, 어뢰·함포 대잠 공격, 수색·구조, 연안 방어 등 복합 임무에 투입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긴급 출동해 잔해 탐색·잠수함 추적 임무를 담당했다.

2011년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K6 중기관총을 장착한 경고사격으로 해적을 퇴치하며 삼호주얼리호 사건 구출작전에도 동참했다. 1998년 유자망에 걸려 좌초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을 예인, 2002년 환태평양훈련 실전참가 등 굵직한 작전 경험을 갖는다.​

링스 Mk.99의 35년 임무 종료와 함께, 해군은 2026년부터 MH-60R 시호크 1·2차 신규 전력으로 완전 세대교체에 돌입, 국내 해상작전헬기 역사의 대전환기로 평가받는다.

1978년 이후 '한국형 전차'의 상징이었던 육군의 M48A5K 패튼 전차. [사진=육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M48A5K 전차, 예비군 배치로 현역 완전 철수 = M48A5K 패튼 전차는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냉전, 한반도 군 현대화의 상징이다. 미국이 개발한 패튼 계열 중 최종 개량형으로, M48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에 의해 도입돼 1950~60년대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력전차로 활약했다.

베트남전, 중동전, 인도-파키스탄전 등 전 세계 분쟁에서 실전을 경험한 M48은 1970년대 이후 한국군에 본격 도입됐고, 1978년부터 현대정공에서 자체 개량 작업을 거쳐 M48A5K로 진화했다. 국산 K형 패튼은 M68 105mm 주포, 현대식 사격통제장치, 디젤엔진 등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며 '한국형 전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현역 전력에서 퇴역한 M48A5K는 지난 9월 1일 28사단 해체 이후 현재 5개 동원사단에 예비전력으로 편제된다. 앞으로도 후방 방어 시 기갑전력 보강, 동원 예비사단 교육·훈련용 보병 지원 임무에 투입된다. 실제 예비군 편제 전력은 2020년대 중반까지 잔존하며, 실전에는 후방 담당 및 게릴라 소탕 등 보조 기갑 운용이 가능하다.​

해병대 역시 장기간에 걸쳐 M48A3K/A5K 전차를 2사단, 서북도서 부대 등에서 사용해온 바 있다. 서해안 해안방어 및 상륙작전 부대에서 운용됐으나, 2017년까지 K1E1 전차로 모두 대체를 완료, 현재는 육군만 예비전력으로 M48A5K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패튼 전차의 반세기 현역 임무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지만, 그 전통은 K2 흑표 등 신형 전차 전력화와 함께 한국군 기갑사의 한 축으로 남게 됐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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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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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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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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