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검사가 '김부장'이 되는 순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굴종하고 사퇴했으니 비겁한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기업 부장, 서울 자가, 명문대생 아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삶이다. 하지만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부장은 행복하지 않다.

회사와 가정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누르고 살아온 '조직형 인간'이다. 상사의 뒤치다꺼리까지 도맡아 하며 조직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지방 공장으로 좌천당한다. 조직에 충성했던 그가 조직에 버려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김부장은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언젠가 나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티는 가장의 어깨에 그 누구도 결코 돌을 던질 수 없다.

사회부 김영은 기자

기자가 담당하는 모든 출입처에는 저마다의 김부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을 출입하면서 검사라는 직업에서 김부장과는 다른 매력을 봤다. 조직에 속해 있지만 독립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하지만 소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신의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검사는 조직인이면서도, 검찰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단독관청임이 분명하다. 또 위계질서가 있어도 개별 검사는 자기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구조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은 그래서 더 씁쓸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7일 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지휘부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지만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으면 담당 검사가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타당한 사유와 함께 개별 검사는 실질적으로 항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결국 대장동 사건 항소는 무산됐고, 검찰 수뇌부들은 사퇴했다.

한 검사 출신 인사는 "항소하고 사퇴했더라면 명분이 있었을 텐데, 굴종하고 사퇴했으니 비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단독관청이지만, 독립적인 의사는 스스로 접어놓고 사퇴한 것이란 비판이다.

그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재는 내부 절차일 뿐, 검사와 결재와 다르게 외부적으로 한 행위에 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개별 결정권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기에 사퇴의 명분이 없다고 짚었다.

수사팀이 지휘부와의 충돌 상황에서 의견을 관철시킨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획재정부 실장 소환을 막는 대검 지휘부와 충돌했다. 소환 통보를 취소하라는 지시에 수사팀이 "직을 걸겠다"며 버틴 결과, 검찰은 당사자를 소환하고 진술을 받아 정무수석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검사는 김부장이 아니다. 김부장이어서도 안 된다. 조직의 논리에 자신의 소신을 접어두는 순간, 검사는 단독관청이 아니라 그저 조직의 부품이 된다.

김부장이 백상무에게 울분을 토해내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빤스 빨아가면서 뒤치다꺼리한 후배 헌신짝처럼 버리고…그럼 형은 좋은 리더야?". 물론 항소 포기 과정의 전말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으로 남았지만, 검사들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더욱 씁쓸해질 것 같다.

"상부 지시 따르고 조직 논리에 맞춰가며 한 게 검사 일이 아니었나요?" 검사가 김부장이 되는 순간, 그들이 지켜야 할 소신의 품격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조직의 논리만 남는다.

조직의 논리를 따르는 '김부장 검사'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