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李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핵잠 건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기사입력 : 2025년11월14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11월14일 21:34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 평가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늦게 관세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주권 확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도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 산업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기술과 시장을 가진 미국, 제조 혁신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안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명확히 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며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한미 동맹은 안보·경제·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에도 적극 나서고, AI 세계 3강·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 관계를 둘러싼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역시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10년은 지난 100년보다 더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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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