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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사임·정성호 발 뺀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책임 외면에 진실은 미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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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퇴임식 일정은 "미정"... 檢 수뇌부 '굴종 후 사의' 비난
노만석 퇴임식서 입장 발표, 법무부 압력 논란 진실 밝힐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로 이어지면서, 결국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만석 대행은 퇴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그의 발언 내용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 법무부 의견 무시할 수 없었나... 檢 수뇌부 굴종 후 사의 비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대행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처지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양윤모 기자]

하지만 항소 포기 판단 주체 및 법무부의 수사지휘에 관한 예민한 진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며, 검찰 내부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 가장 먼저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었다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 포기를 받아들인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장 제출 기한까지 담당 검사들은 지휘부에 결단을 요구했지만, 결국 중앙지검장 등 전결권자는 대검 지휘에 따랐고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하고 사퇴했더라면 명분이 있었을 텐데, 굴종하고 사퇴했으니 비겁한 것"이라며 "검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 관청이지만, 독립 관청으로서의 의사는 스스로 접어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견해가 충돌했을 때 실제로 수사팀 의견이 관철된 전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 등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이 개입한 의혹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 사진. [사진=뉴스핌DB]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윤철 당시 기획재정부 실장의 소환 통보를 취소하라는 대검의 지시에 반발해 "직을 걸겠다"며 버틴 뒤, 소환 조사에 이어 전 전 수석을 기소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있어 검찰 내부 조직원들이 반발이 거센 이유도,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외풍을 막아주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검찰 수뇌부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옷을 벗었지만, 결국 항소 포기란 윗선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옷을 벗었으니 이쪽 저쪽 모두 면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만석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겠지만, 검찰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수사에 있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심한 반발에 시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면 없으니 지휘 아니라는 정성호... 노만석 퇴임식에 쏠리는 눈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들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상황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주체가 되는 법무부 역시 발을 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1월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면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판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 표명을 밝힌 후 1시간 만에 "면직안 제청 시 즉시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 관계자는 퇴임식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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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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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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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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