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가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의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항명"이라며 "명백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검찰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 건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돌아보라"며 "김 여사의 분부에 따라 (검찰이) 경호처 직원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장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땐 왜 조용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협박 당했다,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침묵하나.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이 답변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 이 성남시장이 천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게 있나"라면서 "(없다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못잡아내나. 안받았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런 조작과 선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절차를 개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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