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침소봉대 말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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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3년 7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려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