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KT, 악성코드 감염 은폐·조사 방해…민간조사단,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의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43대 서버 악성코드 감염 은폐
불법 펨토셀 소액결제 피해 발생
펨토셀 공격 암호화 무력화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T가 지난 3~7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로 보고하고 백업 로그를 은폐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했으며, 일부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이를 위반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 경찰에게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더구나 KT가 조사 과정에서 정부를 속인 정황도 밝혀졌다. 프랙 보고서에 언급된 KT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 KT는 8월 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걸쳐 폐기했다. 또한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음에도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혀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KT의 펨토셀 인증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망 접속이 가능했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 제조사는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고, 펨토셀의 형상정보가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공격의 기술적 메커니즘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문가 의견 청취와 KT 통신망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국제표준화기구(3GPP)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 간 구간 암호화와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이 이 암호화 체계를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접속 차단을 위해 통신3사의 신규 펨토셀 접속을 전면 제한(9월 10일)하고 KT에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9월 10일), KT 유선 IP 외 차단(9월 23일), 형상정보 확인 및 인증(10월 3일~), 펨토셀 제품별 별도 인증서 발급(11월 5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17일 불법 펨토셀 20개에 접속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KT는 통신기록이 남아있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의 모든 기지국 접속 이력 약 4조300억건과 모든 KT 가입자의 결제 약 1억5000만건을 분석해 이같은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KT는 지난 9월 1일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받고 내부망의 이상 통신 호 패턴을 발견해 9월 5일 오전 3시 차단 조치했지만, 불법 펨토셀 ID의 존재를 확인한 후인 9월 8일 오후 7시 16분에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또한 KT는 외부 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결과 9월 15일 내부 서버에 대한 침해 흔적을 확인했으나 9월 18일 오후 11시 57분에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두 건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기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