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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정자교·오송 참사 후폭풍…금호건설, 손배소송 압박

기사입력 : 2025년11월05일 08:08

최종수정 : 2025년11월05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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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5억원 규모 손배 본안 소송 추진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손배 소송 제기
부실시공 의혹 재조명·손해배상 청구금액 변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금호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공상의 하자를 가리는 소송이 본격화되면서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호건설의 시공 신뢰도와 재무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금호건설을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금호건설이 시공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돼 있다. 성남시는 캔틸레버부의 철근 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교각 난간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스핌 DB]

2023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 법원은 2024년 4월 대한토목학회에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 감정을 의뢰했다. 같은 해 8월 제출된 감정 결과에는 "금호건설의 시공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시공이 정자교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성남시는 현재 변호인단과 함께 본안 소송 제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책임 주체로 지목했지만, 이는 과도한 판단이라는 내부 결론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리 부실과 시공 하자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를 가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성남시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오송 참사 유족 및 생존자 29명은 금호건설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감리·건축업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총 17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금호건설은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았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참사 원인으로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를 내놨다. 금호건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임시제방 축조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금호건설이 사고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면서 유족·생존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에 금호건설을 포함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고의 책임 주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두 사건이 금호건설의 리스크를 다시 확대하는 모양새다. 정자교 붕괴와 오송 참사 모두 금호건설의 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금호건설의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근 금호건설은 시공사 인지도가 사업을 따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한계로 공공발주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사고 이력이 재조명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고 책임을 가리는 내용의 소송이 가시화된다면 향후 공공발주 사업 수주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변수다. 성남시가 제기한 정자교 붕괴 관련 소송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기준 금호건설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은 69건이다. 총 소송가액은 총 569억원이다. 한강금호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20억원), 한일건설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26억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219억원)의 두 배를 넘는 잠재적 리스크가 누적된 상황에서 오송참사 소송 관련 금액이 더해진다면 재무건전성 압박이 커진다. 금호건설은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과 원가율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청주테크노폴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금호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정자교 붕괴와 오송 참사는 시공품질 관련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장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본질은 유사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었고, 현재 성남시와의 소송건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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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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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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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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