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시민 불편과 부작용을 우려하며 중앙정부에 세밀한 정책 조정을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과천시]

24일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현장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과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실수요자와 이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허가제 운영에 따른 거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택시장 동향과 허가제 실제 작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기반이 강하다"며 "정부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정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 시장은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시사한 보유세 인상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증가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향후 정책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시기와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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