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직위 유지…2차 피해 우려 제기
이정선 "바로 손보겠다. 책임 절감한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장)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된 교직원은 전국 655명이고 이 중 44%가 직위해제 없이 동일한 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광주시교육청은 수사개시 통보된 사람은 24명이고 직위가 유지된 교직원은 12명으로 50%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 비위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가해자가 교직에 남아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쓴소리를 냈다.
특히 "광주에서 직위유지 사례 3개는 초등학생 대상의 성희롱, 성추행이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위를 유지한 채 교사 활동을 이어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온정주의 때문이다. 교직 사회에서 우리끼리 봐주자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계가 성희롱,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자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직위 해제는 사안의 경중과 학생들의 분리 요구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모르고 있었다"며 "돌아가면 바로 손보겠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