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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重走文在寅老路? 进步派政府为何屡陷房地产调控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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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2日电 韩国李在明政府高层官员近期接连发表房地产言论,被舆论认为重走"文在寅政府时期"的老路。房价急剧上涨后,政府仓促出台对策并发出警告,与文在寅政府的做法如出一辙。总体来看,现政府向国民展现出"我们会稳定房价,到那时你们再买"的态度。这种态度与文在寅政府官员在发布约30次打击高房价对策时强调的"现在买房会后悔"的表述相似。

资料图:首尔市民在南山公园眺望。【图片=纽斯频通讯社】

执政党共同民主党目前在房地产税制问题上"踩刹车",担心影响明年6月的地方政府领导人选举。尤其是持有"江南三区"和"麻浦·龙山·城东"等核心地段住宅的民主党议员多达28人,被外界戏称"高级地段房产持有名单"。党领导层刻意回避房地产议题,足见其压力之大。因此,执政党把政策重点放在"扩大供应"而非"增税"上。

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19日在华盛顿出席国际货币基金组织(IMF)记者会时表示:"若像美国一样平均征收1%的财产税,一套价值50亿韩元的房产每年就要缴5000万韩元的持有税。若收入的一半用于交税,恐会压力山大。"

具润哲暗示将强化类似"综合房地产税"的持有税,以增加高价住宅业主的持税压力,从而促使房源回流市场、稳定房价。

他进一步指出:"不仅是多套房,就算是一套高价房也应纳入考量。若有人持有一套价值50亿韩元的房子反而缴税更少,而拥有三套5亿韩元的房子却缴得更多,这是否公平?"其言下之意,是计划对"高价单套住房"加征更高持有税,防止"集中投资于一套好房"的现象持续。

总统办公室政策室长金镕范也在YouTube财经频道《3Pro TV》中表示:"韩国持有税偏低。应全面检讨从购置、持有到转让的房地产税制。"当被问及是否意味着"加税"时,他回应:"将强化持有税,放宽交易税,以促进市场流通。"

与此同时,国土交通部第一次官李尚暻则因一句"等市场稳定后再买房"的发言引发舆论反弹。据披露,其配偶去年在京畿道城南市盆唐区购买一套33.5亿韩元的公寓,同年以14.8亿韩元签订两年全租合同,被怀疑涉及"以租代买"的"差价投资(Gap投资)"。在政府高调打击"差价炒房"的背景下,此举引发广泛批评。

李在明连续发出"口头警告"有两层考量,一是安抚因贷款受限而无法买房的刚需群体;二是对不信任政策效果的潜在买家发出更强烈的"警戒信号"。

然而,强化持有税的言论反映出市场的不信任感。过去进步倾向政府多次以"抑制需求"方式平抑房价,但屡次失败。从卢武铉到文在寅,"一出对策房价就涨"的学习效应已根深蒂固。

卢武铉政府曾公开喊话"现在买房会后悔",但最终房价暴涨;文在寅政府推出约30次调控政策也以失败告终。这些历史让市场对李在明政府的房地产政策信心不足,官员们只能提高"口头警告"强度。

如今,民主党承认仅靠抑制需求难以稳定市场,转而聚焦"住房供应"。党内成立"房地产市场稳定特别工作组",预计将重点研究住宅重建与动迁放宽政策。

最终,市场是否稳定将取决于政府能否提出令市场信服的"供应方案"。若方案有效,市场或趋平稳;若仍偏重管制,恐再陷混乱。历史已证明——没有力量能战胜市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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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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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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