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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重走文在寅老路? 进步派政府为何屡陷房地产调控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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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2日电 韩国李在明政府高层官员近期接连发表房地产言论,被舆论认为重走"文在寅政府时期"的老路。房价急剧上涨后,政府仓促出台对策并发出警告,与文在寅政府的做法如出一辙。总体来看,现政府向国民展现出"我们会稳定房价,到那时你们再买"的态度。这种态度与文在寅政府官员在发布约30次打击高房价对策时强调的"现在买房会后悔"的表述相似。

资料图:首尔市民在南山公园眺望。【图片=纽斯频通讯社】

执政党共同民主党目前在房地产税制问题上"踩刹车",担心影响明年6月的地方政府领导人选举。尤其是持有"江南三区"和"麻浦·龙山·城东"等核心地段住宅的民主党议员多达28人,被外界戏称"高级地段房产持有名单"。党领导层刻意回避房地产议题,足见其压力之大。因此,执政党把政策重点放在"扩大供应"而非"增税"上。

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19日在华盛顿出席国际货币基金组织(IMF)记者会时表示:"若像美国一样平均征收1%的财产税,一套价值50亿韩元的房产每年就要缴5000万韩元的持有税。若收入的一半用于交税,恐会压力山大。"

具润哲暗示将强化类似"综合房地产税"的持有税,以增加高价住宅业主的持税压力,从而促使房源回流市场、稳定房价。

他进一步指出:"不仅是多套房,就算是一套高价房也应纳入考量。若有人持有一套价值50亿韩元的房子反而缴税更少,而拥有三套5亿韩元的房子却缴得更多,这是否公平?"其言下之意,是计划对"高价单套住房"加征更高持有税,防止"集中投资于一套好房"的现象持续。

总统办公室政策室长金镕范也在YouTube财经频道《3Pro TV》中表示:"韩国持有税偏低。应全面检讨从购置、持有到转让的房地产税制。"当被问及是否意味着"加税"时,他回应:"将强化持有税,放宽交易税,以促进市场流通。"

与此同时,国土交通部第一次官李尚暻则因一句"等市场稳定后再买房"的发言引发舆论反弹。据披露,其配偶去年在京畿道城南市盆唐区购买一套33.5亿韩元的公寓,同年以14.8亿韩元签订两年全租合同,被怀疑涉及"以租代买"的"差价投资(Gap投资)"。在政府高调打击"差价炒房"的背景下,此举引发广泛批评。

李在明连续发出"口头警告"有两层考量,一是安抚因贷款受限而无法买房的刚需群体;二是对不信任政策效果的潜在买家发出更强烈的"警戒信号"。

然而,强化持有税的言论反映出市场的不信任感。过去进步倾向政府多次以"抑制需求"方式平抑房价,但屡次失败。从卢武铉到文在寅,"一出对策房价就涨"的学习效应已根深蒂固。

卢武铉政府曾公开喊话"现在买房会后悔",但最终房价暴涨;文在寅政府推出约30次调控政策也以失败告终。这些历史让市场对李在明政府的房地产政策信心不足,官员们只能提高"口头警告"强度。

如今,民主党承认仅靠抑制需求难以稳定市场,转而聚焦"住房供应"。党内成立"房地产市场稳定特别工作组",预计将重点研究住宅重建与动迁放宽政策。

最终,市场是否稳定将取决于政府能否提出令市场信服的"供应方案"。若方案有效,市场或趋平稳;若仍偏重管制,恐再陷混乱。历史已证明——没有力量能战胜市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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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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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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