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겪은 노동자들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복귀 지원 제도가 현장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회복 이후에도 재취업·직무 전환이 사실상 '개인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지목해 "올해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은 전체 산재 노동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산재 승인자의 평균 요양 기간이 529일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트라우마 피해자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 직무 전환을 시도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이 전무하다"며 "직장적응훈련비 수급자가 매해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는 단 1명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적응훈련비가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고, 공단의 안내도 부족했다"며 "사업주 훈련 외에도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5억원 증액될 예정"이라며 "요양 종결 이후 심리 치유와 복귀 지원을 연계하는 '토털 케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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