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주한미군이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상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특검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고, 한국군이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압수수색 장소였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선 "한국군과 미군이 입구와 출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 측 공간이 따로 있다"며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미 측에 통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

이에 앞서 내란 특검팀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MCRC에 협조 공문 등을 보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 지휘통제 구역이다.

그러나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의 7월 21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우리 군 MCRC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에는 아이버슨 부사령관이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이 항의서한을 보낸 것을 언론 보도 전 인지하고 있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지난 13일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항의가 있었으나 오해를 풀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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