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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정부에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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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서한 발송
사전협의 없이 공용시설 접근..."SOFA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최근에 외교부에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측 위원장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대한민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무기운영팀이 항적분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05.22 parksj@newspim.com

주한 미군은 특검팀이 MCRC에 접근하려면 미측 관리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주한 미군의 항의 서한을 접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MCR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 문제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3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미군 시설이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말해 사태가 일단락됐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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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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