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실현되는 모습 원해"
나경원 의원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 금할 수 없어"
최혁진 의원, '조요토미 희대요시' 꺼내 조 대법원장 강하게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질의응답에 대해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다. 애초 관행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약 1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킨 후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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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이번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선 천 처장이 강한 목소리를 냈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원인이 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고 시기에 대해 소수의견의 두 대법관은 사건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수의견의 열 명 대법관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공소제기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 지나 판결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국회에 나와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에 대해 "사법부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감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것은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과 마무리말씀에서 여러 위원이 말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만약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의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인정' 발언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들어보였다. 조 대법원장을 '친일사법'이라고 칭하며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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