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3일 공개했다.

기존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 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AI 기술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 적용해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계약명, 계약금액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를 학습한 AI가 맞춤형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준다. 이후 온라인 회의와 전자서명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토와 체결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제출되는 방대한 계약서를 AI가 자동 검사해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다. 이를 통해 벌점감경 심사 업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인프라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 조항 탐지, 계약서 초안 작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AI를 활용해 공정한 계약을 보다 손쉽게 검토·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인공지능전환(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법 위반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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