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이 국토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같은 요인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인구구조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자료=국토연구원]

30일 국토연구원은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래 국토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네 가지 흐름을 제시했다.

먼저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보편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를 주요 흐름으로 지적했다. 인구감소 속도는 2050년 -0.80%, 2070년 -1.24%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2024년에도 0.75명에 그쳐 세계 최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72.1%)에서 2050년 2419만 명(51.1%)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 분야에선 새로운 공간격차, 빈집·유휴시설 증가, 정주여건 악화 등이 심화될 수 있다. 수도권 '슈퍼 대도시권'과 지방 '쇠퇴도시'가 동시에 출현하면서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경제 부문에서는 저성장 고착화가 가장 큰 위기로 지목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1인당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0~2030년 1.9%에서 2030~2060년 0.8%로 낮아진다.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노후 인프라 관리 부담도 심각한 과제로 제시됐다.

기술 부문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대전환이 주요 흐름으로 꼽혔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확산되지만 기술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기후변화 가속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요구가 맞물리면서, 지역 맞춤형 환경대책과 대규모 재해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MaaS 플랫폼 기반 대중교통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구축 ▲대규모 그린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초광역 거점 연계 ▲기후변화 완화·적응 통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연구위원은 "국토 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현 정책을 보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형 국토 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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