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허가 겸직 90명
제도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음주운전과 겸직 허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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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감사위는 현행 규정상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지 않고, 겸직 여부 역시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 공백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임직원 9699명 가운데 휴직·연수자를 제외한 9천673명(참여율 99.7%)이 조사에 응했다.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산교통공사는 교대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관 운영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애초 감사위는 실지감사를 계획했으나, 모든 기관이 자진 신고 형식으로 참여해 위반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감사'에서 '실태점검'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위반자는 13명(0.1%)으로 확인됐으며, 겸직 분야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455명 가운데 허가를 받은 인원이 90명, 겸직금지 또는 추가 검토 대상이 365명(3.8%)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적발·처분을 넘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운전경력증명서 정기 제출, 자체 감사 시 음주운전 여부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겸직 관련 사전 안내와 정기 점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윤희연 위원장은 "법적 한계로 방치돼 왔던 복무 관리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태점검을 계기로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책임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