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H-1B 취업비자의 선발 방식을 개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H-1B 비자 배정을 앞으로는 숙련도와 임금 수준 우선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자 선발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미국 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H-1B 비자는 매년 신규 발급 규모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은 상한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는 온라인 사전등록 후 추첨에서 선발돼야 이민국에 정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도 유사한 개편안이 마련된 바 있다. 당시 규정은 H-1B 비자 신청자를 임금 수준에 따라 네 개 단계로 구분해, 낮은 임금·저숙련 직종에서의 비자 활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부는 '미국산 구매·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기조에 따라 전문직 비자 자격을 갖춘 직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추가 규제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철회됐다.

당시 기업계는 임금 기반 선발이 미국 내 대학을 갓 졸업한 초년 경력자들의 취업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임금 수준을 숙련도의 대체 지표로 삼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 H-1B 비자 발급 수수료와 새로운 임금 기반 비자 선발 절차 모두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100배로 올린 비자 수수료는 행정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이고, 이민·국적법(INA)은 비자 발급을 '청원서 접수 순서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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