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업방식 조차 결정 안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민간투자' 제시
건설비용 분석 결과, 민간투자 방식보다 '제정사업'이 장기적으로 유리
5000억원대 '이권' 눈총...전주시 "장기적 재정부담 등 고려 결정하겠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신축 예정인 5000억 원대의 광역소각장 건설을 놓고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 등 사업방식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컨소시엄이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권광역소장은 1일 550t을 20년 이상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계획으로 시민 의견수렴(2025년 8월 28일자 뉴스핌 보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이 5020억 원 규모의 열분해 방식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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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9.23 lbs0964@newspim.com |
이는 사업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제안서를 낸 것이서 '이권'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제안서를 공모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접수시켰다며 장기적 재정부담을 고려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설비용 분석 결과, 재정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 1630억 원, 연간 운영비 233억 원, 지방채 이자 371억 원 등을 포함해 20년간 총 66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건설비 부담은 없지만 매년 353억여 원의 운영비가 필요해 20년간 총 7062억 원이 들어간다.
즉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보다 최소 400억 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재정사업의 경우 전주·김제·완주·임실 등 4개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며, 이 가운데 78%인 1250억 원을 전주시가 부담한다.
이를위한 전주시가 지방채를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릴 경우 연간 371억 원의 이자비용이 예상되지만, 판매수익 등을 통해 t당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예산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20년 동안 막대한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고, 초기 건설비와 공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주시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전주시의회 A의원은 "전주광역소각장 신설 사업은 지역 내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시민들의 세금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